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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8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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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228페이지하고 231페이지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진주시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계약종료 전 통보 전에 운영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고할 것을 요청함 이랬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럴 수 없다, 건축법,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협약사항 지속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현 단체와 협약 연장은 어렵다 답변은 그리했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법적공방이 추측해도 최소 5년은 간다고 보거든요.

아주 짧으면 3년, 내가 볼 때 몸으로 안 비껴주면 이건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처리결과가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이건 우리시가 적극행정, 언론에 이게 기사가 많이 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진주시 행정에도 나중에 타격을 많이 볼 겁니다. 이건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노력해 보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글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