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상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비해 사업 승인을 하는 건축 건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은 건축사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원해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방향들을, 예를 들면 지금 건축사, 토목설계사 워크숍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생할 수 있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원스톱과에서 만약에 지금 현 건축사들이 없다면, 업무대행을 안 한다면 지금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