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저도 일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귀가 좀 잘못됐나, 하고 의심을 했는데 물론 뭐 사람이 어느 측면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어떤 너무 자기주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건 분명히 “신중하게 주는 것을 주의해라.” 주지 말아라, 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그리고 심지어 줬던 지자체도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시켰고.

그런데 과장님, 물론 뭐 저도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문외한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일선에 이런, 모든 것은 세상은 법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자료를 보여주시고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