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7월 2일, 최양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민기식 부시장께서 우리 거제시의 제27대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7월1일자로 우리 시 거제시 부시장으로 민기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일단 거제시로 저희들이 오게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큰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시장이기도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일 수도 있고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 복리나 시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하는데 앞에서 제가 먼저 올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저희 시에는 한 110㎜ 정도 비가 왔는데 많은 공무원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근무를 섰거든요. 근무를 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올릴까를 고민하다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차피 저희들 대부분 공직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을 잡고 필요하고 같은 공직자로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하고 같이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해서 좀 말씀을 보고를 올리면 첫 번째로는 공직생활을 재정 파트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도평가 등 저희들 우리 시가 지금 보다 조금 더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오기 전에 제가 환경산림국장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자체가 1년 내내 재난 비상근무거든요. 재난 쪽에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의 조언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의원님들 제가 몸을 낮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 올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선민 의원, 한은진 의원, 노재하 의원, 정명희 의원, 이태열 의원, 이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 제 - 우리 거제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유산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의 향토유산 지정 부재와 전통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호 거제시 향토유산 지정을 위해, 거제시 행정을 비롯한 거제문화원, 거제시향토무형유산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향토유산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거제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 자산들이 오랜 기간 무관심,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소통 부재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토유산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의 근원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거제는 조선산업의 중심지이기 이전에 경남 해양문화와 민속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통의 고장이었습니다. 거제영등오광대, 살방깨발놀이, 팔랑개어장놀이, 거제다듬이소리 등 우리 지역 곳곳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문화 자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승자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 귀한 전통은 머지않아 단절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에 근거한 향토유산 지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안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굴 및 지정된 향토유산이 시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거제면 5일장과 연계한 정기 공연,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향토유산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설 콘텐츠화를 추진하면 문화 향유와 관광 자원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과연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전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후속 세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연계 및 참여 기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하여 후계 전승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문화 계승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무형문화유산은 기록만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어야 하고, 공동체가 기억해야 하며, 행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향토유산 지정은 지방자치가 실현할 수 있는 문화자치의 상징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문화재 지정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거제만의 역사와 고유한 삶의 흔적을 직접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문화적 책임입니다. 이에 거제시도 제1호 향토유산 지정을 시작으로 우리 거제만의 문화 정체성을 되살리고, 향토유산과 미래세대를 잇는 실질적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예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향토유산의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계승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거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현재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미래입니다. 시민들이 거제 문화를 자랑스럽고 여기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배우며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주 제 - 청소노동자의 하루는 도시의 하루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거제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우리의 하루보다 더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누리는 것은 이른 새벽 모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덕분입니다. 청소 노동은, 사실 돌봄노동만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필수노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일상이 멈추었을 때 이들의 중요성이 잠시 주목받았을 뿐, 여전히 많은 청소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6개 구역으로 6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129명인데요, 6개 업체에서 대행하는 사무 내용은 이렇습니다. 23년, 24년 대행사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년에는 23년에는 없던 기동반 운영과 일요기동반 운영까지 대행 사무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일요일에도 일요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동네는 그만큼 더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대행 사무가 늘어난 만큼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도 좋아졌을까요? 24년 2월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고시한 가이드라인에는 폭염, 강추위 드에는 작언 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조치, 3인 1조 원칙, 배기관 방향 전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거제시 23년, 24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보고서에 다르면 23년에 뇌진탕과 발목 접지름의 사고가 발생했고, 24년에도 발목 접지름 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6개 대행업체가 작업 안전 지침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휴일 운영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휴일은 일요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날 2일(설날과 다음날), 추석 2일(추석날과 다음날) 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엔 일요기동반을 운영합니다. 대행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업체 대표들이 아닌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휴무일 일요일에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요기동반 운영이 배출 요일도 아닌 토요일에 배출한 일반 생활 폐기물 때문이라면 일요 기동반 운영 전에 성상별 수거 요일을 더 많이 홍보하고, 수거요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계도부터 하는 게 먼저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긴급 수거반 운영을 운영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명절 휴무 2일로 타지역으로 명절 인사 가는 것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인데 대체 인력 증원도 없이 긴급수거반까지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요기동반 운영과 명절 휴무일 연장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은 적정작업인력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인력 3인, 음식물류폐기물 2인의 적합 여부 평가에서 23년과 24년 두 개 업체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2~3인 1조 작업인력 부적합이라는 평가는 누군가는 노동력이 더 착취되고 위험에는 더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현장도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작업인력 준수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의 폐기능 장애 발생률이 19.4%로, 광산 노동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청소노동자들의 폐 질환 산재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배기관 방향을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청소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리시 차량은 배기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대행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안전 지침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도 청소노동자들의 직고용을 포함한 처우 개선과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6개 업체 129명의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까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결코 멈출수 없는 필수 노동, 청소노동자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주 제 - 양식업의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멍게 고수온 피해 대체어장 개발에 나서야 존경하는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식업에 대해 거제시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9일 오전 9시부로 사천만·강진만 해역 '고수온주의보'와 함께 도내 전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발표되며, 올해 도내 해역 고수온주의보 발표는 장마 조기 종료, 폭염 지속으로 작년 8월 2일 발표 대비 24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거제시 해역은 그동안 영향을 주었던 동해안 냉수대가 소멸해 다소 낮았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대책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현장 대응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피해대책반을 조기 구성해 고수온 예비특보가 작년 대비 일주일이나 빨리 발령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 대책반을 조기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밀착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수산원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과 연계해 고수온 관련 정보를 어업인들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3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 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연안 양식장이 역대급 고수온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어가 144곳, 피해액은 7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752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떼죽음했으며, 양식어류 피해금액은 3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거제 연안 멍게 양식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확을 앞둔 성체는 물론 산란과 채묘에 필요한 어미와 새끼 멍게까지 모조리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집계된 폐사량만 97%에 이릅니다. 멍게양식 기반 자체가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굴은 고수온에 잘 견디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온 피해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굴은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16억 원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거제시는 고수온 피해 예방 사업에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15억 1800만 원을 투입해 면역증강제・예방백신 공급, 대응장비 지원, 양식재해보험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 앞에 단기적 예방 대책에 불과합니다. 거제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삶이며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의 상승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방안은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어민과 어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멍게 양식 어업인들입니다. 지난 9일 고수온예비특보 소식을 접하고서 통영 소재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은 전국 멍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국내 양식 멍게는 대부분 2년산입니다. 지난해 피해로 2년산 멍게가 전부 폐사하면서, 올해는 2년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1년산만 통영멍게조합 위판장에 출하됐습니다. 통영멍게조합에 따르면 올해 위판 실적(량)이 전년도의 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제시의 관심과 지원 대책이 그만큼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피어장(월하장)을 조성하고 수심 깊은 안전해역으로 양식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어장 개발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 제 - 거제시 청소년 여가·문화 공간 확충 및 컨퍼런스 교실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거제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거제시 청소년 인구는 4만 638명으로, 총 인구의 17.5%입니다. 한때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했던 청소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현재 우리 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과 시설이 부족합니다. 조선업 중심 도시를 추구하고 이에 맞춰 도시를 계획하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제시의 청소년 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시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타 지역에서 대리만족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참여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사업 추진에 노력해 왔으나, 시민과 청소년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갈 곳이 없어 우범지대에서 방황한다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동안 거제시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양한 행사는 어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따라가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문학 강의와 롤모델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함양, 과학 기술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북콘서트, AI 혁신 강의 시리즈 등을 통해 리더쉽과 그들만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적인 교육 컨퍼런스 교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연금술의 ‘이하영 작가’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넘어서며 힘든 과정을 직접 전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년 내내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 관련 도서를 신청하고, 매년 1회 학생 1인당 1권씩 도서를 지원받아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안전하고 쾌적한 거제시 청소년 문화교실과 문화 거리 등을 조성한다면, 자유롭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소규모의 자유공간 설치를 통해 안전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소년 문화의 핫스팟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질적인 안전 활동 보장이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우리 거제시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인문학 강의는 평생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신적 풍요로움이며 먼 미래의 큰 자산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공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우리 거제시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놀이, 쉼,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 예정인 거제시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 제 - 양대조선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양대조선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양대조선에서 연일 수주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FLNG선 예비작업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만 8694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으로부터 미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윌리 쉬라함, 유콘함 수주에 이은 세 번째 수주입니다. 한화오션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폴에서 수주했다는 칼 브레셔함은 도크작업 없이 안벽에서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한화오션이 아닌 클러스터 업체에서 100%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했지만, 경쟁력이 없어서 수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흔들려서 수주를 못 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합니다. 미국 함정 MRO 사업 1호선인 윌리 쉬라함은 한화오션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미 해군 측이 의뢰한 결함 이외의 추가적인 결함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수리함으로써 미 해군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5척의 수주목표 또한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원의원인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의원은 동맹국에서 미국함정을 건조하게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시민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 가능하다는 일명 ‘존스 법’은 동맹에 한해 허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군준비태세보장법’은 미 해군의 현실과 맞물려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두 법률이 개정된다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언급한 두 법률 모두 미국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거제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미래성장위원회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 주길 바랍니다. LNG선 화물창의 국산화 지원 또한 양대조선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LNG선 한 척당 프랑스 GTT사에 기술 수수료로 선가의 5%를 지급하고 있고, 매년 1조 원가량의 엄청난 돈이 프랑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화물창 기술을 국적선사에 적용해 실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LNG선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광용 시장님은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차지하여, 정권교체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조선업 경쟁력 제고와 거제시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거제시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거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 제 - 거제시 관광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방안 마련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거제시만의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해안 길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초, 본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특화거리 및 골목형상점가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거제시의 상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했고, 어떻게 하면 거제만의 매력을 살린 상권을 만들 수 있을지 수차례 고민해 왔습니다. 거제도와 제주도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광객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활동을 이어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거제도는 관광지 간 연결성과 상권의 체류 유도력이 부족하여, 관광객의 소비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권역별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권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소비가 지역경제로의 환류되지 않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거제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갈레길’ 조성입니다. 제주 ‘올레길’처럼 ‘거제로 갈래?’와 같은 느낌으로 거제 전역에 도보·자전거·바이크 등을 이용해 관광지와 상권을 잇는 ‘갈레길’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제도의 경우 제주도와 달리 지형이 굴곡지고 관광자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 또한 여러 갈래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갈레길’이 어떨까 합니다. ‘갈레길’은 단절된 관광 동선을 연결하고, 지역의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테마형 골목상권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저구항 수국축제와 연계한 수국빵이나 수국차 같은 특색 상품 개발 및 기념품 개발을 통해 ‘수국카페거리’를 형성, 정글돔과 연계한 ‘자연의거리’와 같은 거리 조성 등 관광지와 테마가 결합된 스토리 있는 상권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상권 내 소비를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시장 및 복합형 상권의 재구축입니다. 현재 장승포 수변공원 포차거리와 고현 몽돌야시장이 모두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제주 ‘올레야시장’처럼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야시장으로 전환되는 공간 복합 활용 구조를 도입하거나, 주차장 장터와 야시장을 연계하여 시간대별 운영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낮과 밤 모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로,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반 실외 공간에 미스팅 에어쿨러(냉방장치)를 설치하여 더위를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제시는 단순한 볼거리 중심의 관광을 넘어, 먹거리·살거리·쉴거리로 확장되는 체류형 관광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먹을 곳, 쉴 곳,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골목상권이 있어야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거제식물원(정글돔) 등 수많은 관광지를 관람한 뒤 중부권(고현, 상동)으로 이동해 끼니를 해결하거나, 거제를 벗어나 소비를 이어갑니다. 이는 관광지 인근에 자생적인 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언적인 관광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조와 상권 생태계 조성이 핵심입니다. 제주도는 육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구조적인 설계와 콘텐츠 기획을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거제도가 제주도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제는 육상 교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제시가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관광객의 동선을 연결하는 ‘갈레길’, 특색 있는 상품과 골목 상권, 시간대별 운영 전략이 살아 있는 야시장,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행정이 직접 설계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8분
제1항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명희 의원, 조대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앞서 의사팀장이 안내한 바와 같이 제9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 영상을 시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시청) 제9대 거제시의회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목표로 거제시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