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 행려자 귀가 여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우리 최대 맥시멈이 80만 원이죠? 제가 이것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근데 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계획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최근 한 개만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 900만 원 돈 나왔답니다.

근데 100만 원 지급합니까, 80만 원 합니까? 80만 원이겠죠, 우리 조례가 바뀐 게 없으니까. 이거 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역사회 협력 통해서 이런 사망 복지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훈 수당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화하자. 사실은 뭐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옛날 역사적인 이런 업적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두텁게 하자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건데 이 내용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자신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돈이 지불되는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치 비용 이런 거는 어차피 안치라는 그 조건이 구비돼 있으니까 큰 비용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언제 적 열정페이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제기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조례를 고칠까요? 개정안을 낼까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