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또 급하게 할 때가 2025년도 해가지고 당해에 또 할 수도 있겠죠. 도에서 일을 추진을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시로 넘겨 가지고 이쪽에서 좀 해줘라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이야기한 거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풀예산을 거의 없앴습니다, 풀예산 자체를.

그런데 지금 도나 진주시나 그냥 우리가 느끼는 풀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성목, 통계목도 없는 지정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인원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좋은 보조사업이 있다면 예산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되죠. 왜 이게 좋고 나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분별한 보조금이나 이걸 신청을 하다 보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가 안 되고 올해 당장 할 것 같으면 타당성하고 그런 거 하기가 힘들어요. 1년 동안 본예산을 해가지고 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의 운영의 묘도 있고 갑자기 돈 들어가면 또 다른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