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 추진현황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대 양산캠퍼스 및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업 공간, 주거시설, 문화복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을 산학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신청 주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선정 시 LH와 공동 추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는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4년까지, 사업비는 625억 원으로, 의생명 R&D 기업센터 등 캠퍼스 혁신파크 기반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센터 등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확정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대학이 지닌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산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비해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의생명특화 캠퍼스로 소재·부품 산업이 주력산업인 양산시 산업 구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고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2023년도에 다시 공모사업에 도전했었습니다. 2023년도 계획은 양산시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산업과 연계하여 첨단부품 소재, ICT 융합, 바이오헬스, 액티브에이징을 유치업종으로 설정해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32년까지, 사업비는 885억으로 산학연 혁신허브 등 캠퍼스 혁신파크 코어단지를 구축하고 국책 연구기관 유치, 문화시설 건립 등을 내용으로 확장 방지를 구축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본교 캠퍼스가 아닌 의생명 특화 지역 캠퍼스로서 의생명 분야로 편중된 학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입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 학생회관 등 대학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전략산업입니다. 양산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자 2023년에 양산시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조선, 항공기 부품 소재, 자동차 부품, 지능형 기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물류 시스템의 6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재 부품, 모빌리티 부품, 바이오헬스, 세 분야로 다시 유용화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 주체인 한국광기술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을 유치하였고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 정보 공모 기반구축 산업에 선정됨으로써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 센터, 의생명 R&D 센터 등 시설 구축을 통해 인력, 장비 등 기술혁신 자원을 확보하였으며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등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에 추진 중인 사업이나 혹시 이런 준비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양산캠퍼스 공모사업 이후에 작년에 바이오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바이오혁신벨트 용역사업을 경남도와 함께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다소 기재부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가 2024년 5월 17일 날 있어서 이 용역은 저희들이 그때 각 참여했던 게 경남도, 그다음 양산, 창원, 진주, 김해, 이렇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각자 기획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 본부와 함께 양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거점조성 기획 사업을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사업 외에는 어떤 국책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캠퍼스 혁신파크 이후로는 없는 실정인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서도 저희가 미선정된 게 있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K-바이오랩 허브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선정된 사유가 예컨대 경쟁률이 높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해당부지가 조금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혹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본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인천 쪽에,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거 할 때.

공간혁신파크 사업이라는 거는 대학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고 각 학문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산업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양산 부산대 부지는 아마 의생명 쪽으로 특화가 되다 보니까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래 취지랑 맞지 않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신청에서, 1차 신청에서 다 탈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본교가 아니라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양산 부산대학교 이게 본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있을 수 없었습니까? 조금.

아무래도 지금 캠퍼스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어떤 기업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과 주거,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양산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과, 의료 분야만 있는 캠퍼스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학과 간의 어떤 유기적인 공간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부지를 대규모 개발을 캠퍼스 혁신파크로 하다 보니까 이 취지에 좀 안 맞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1차 서류에서 미선정된 걸로 저희들이…….

내가 물어본 거는 혹시 캠퍼스라 가지고, 부산대학교 본교가 아니고 캠퍼스라서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만 관계된 캠퍼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학문 분야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본교, 분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아주 제한돼있는 그게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혹시 양산시하고 부산대하고 우리 시하고 조금은 의견이 안 맞았다는 그런 것도 혹시, 그거는 일치는 됐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자체 의지라든지 대학의 역량이라든지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의원협의회 때도 다 설명하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방비 확약서까지 다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은 했었습니다.

혹시 언론사나 무슨 그런 게 비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그런 게 혹시나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재차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걸로.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완전 끝나버렸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근 의원님.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하고 자꾸 떨어지고 이러는데 원래 우리가 부산대에 부지를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준 겁니까? 만약에 처음에.

처음에 그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의과대학도 오고, 그다음에 약대도 들어오고, 부산대 공대가 들어오는 걸로 돼있었는데 약대도 몇 년 전에 아예 이전 안 한다고 부산대가 그랬고, 공대 같은 경우는 부산 장전동 주민들하고 그 대학에서 그때 당시에 결사반대를 해서 공대가 안 오다 보니까 저 공간이 많이 비어있지 않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일단…….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이래 보면 출발점은 아까 말씀대로 의대, 공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우리가 부산대 부지를 주면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대 자체에서 이거 이행을 안 하는데, 이거 진짜 피해는 우리 시에서 보는데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즈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가 알기로 시청 자리도 원래 거기 가기로 해가지고 그 정도 혜택을 줬는데 왜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발로 뛰고 힘들게 고민해야 하나, 그 말이죠.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자꾸 탈락되고 이러면 부서에서도 힘든데, 안 그러면 처음부터 원점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환수조치를 받든지 이래 해서 다른 대안으로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내 공모에 아까 말씀대로 캠퍼스라 해서 그런 면이 있어갖고 약점이 있어서 탈락되고, 탈락되고. 결론은 이 고민을 부산대에서 즈그가 약속을 시행을 안 했으면 즈그가 고민해가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땅 값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도 저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부서에서 처음에 우리가 원점으로 줬을 때 즈그가 약속을 안 지키고 안 하는 점에서는, 예를 들어 그때 얼마를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치는 엄청 올라갔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은 좀 이따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지에 대한 거는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쪽 부서에서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결론은 3개 부서에서 다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맞아야 그게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건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년 고민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 가다 보면 고민이 또, 아까 보면 32년 공모 이게 있는데 저 좋은 땅을 갖고 우리가 그 정도로 부산대에 혜택을 줬으면 본 위원 생각은 오늘 특위 열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랑 서로 박자를 맞춰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지금 산업혁신과에 캠퍼스 혁신파크랑 미래신성장 산업들, 전략 산업들이 올라온 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양산시는 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캠퍼스 혁신파크와 주상복합 스트리트, 이런 거를 넣겠다 해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언젠가는 개발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략사업을 담아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가 잘 발전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혁신파크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부산대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은영입니다. 우리 산업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먹거리, 이런 양산의 산업 발전이나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민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에 탈락을 하고 많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의생명 특화캠퍼스로 되어 있잖아요,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사업은 거기에 이렇게 출구나 돌파구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연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양산부산대 유휴부지 공간 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양산시의 주력산업으로 양산부산대 병원과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바이오를 저희 시 육성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휴부지 관련 그쪽 부분에서 계속 부산대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작년 4월에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 본부가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학연이 협력해가지고 거기 저희들 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밀양도 있고, 우리 경남에 보면 밀양, 그다음에 김해, 이런 곳에서도 사실 바이오에 관련된 의료기기나 이런 거에 관련된 추진이 우리 시보다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특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추진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됐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전에 추진했던 게 오송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송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활성화가 안되는 게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놨는데 의료라는 것 자체가 임상실험이라든지 비임상실험도 있겠지만 주로 병원을 옆에 끼지 않으니까 거기도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장점이 병원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가능해서 기업들, 특히나 벤처기업들이 되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병원 가까이에 있어야 기계를 개발하고, 실험도 같이 해보고, 실험센터도 부산대 캠퍼스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 이렇게 개발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부지가 어떻게 해결이 돼서 조금 더 많이 센터도 구축을 하고 국책기관들도 들어오고 관련 기업들도 입주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천연물안전관리원처럼 파트파트별로 어떤 센터나 연구원들을,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구축해보려고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중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대 유휴부지에 들어왔을 때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우리 시의 이런 장점보다는, 그러니까 득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혜택보다는 사실 부산대 의과에 더 이런 뭔가 더 득이 사실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시에는 어떤 이런 득이 있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오는 게 보이는 거가 당장 눈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러면 인구유입도 되고, 또 그만큼 젊은 인력들도 양산시에 들어올 것 같고, 또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규모로 봤을 때.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궁금했던 게 지금 이 부산대 부지가 유휴부지로 남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게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가장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조금 있지 않을까, 또 의료 관련 양산부산대병원 안에 있는 창업기업들 가서 한번 보면 기계로 할 수 없이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어찌되었든 간에 주된 내용은 경남TP나 도시계획과에 들으면 되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TP 바이오메디컬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바이오메디컬 사업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거의 4.3%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래서 지금 364개사 중에 4.3%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주 적은데, 17개 중에 4.3%라고 하면 너무 적은 비중인데 그중에 저는 비중은 작다 하더라도 고부가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2%밖에 안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게 매출은 거기의 0.8%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저부가가치, 저효율, 이런 산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도 적고, 기업도 적고, 매출액은 또 거기의 반이고. 지금 거의 반반씩 가는 거거든요. 전국 대비 4%에 종사자 수는 2%, 반밖에 안되고, 또 매출은 거기의 반도 안 되는 0.8%,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저부가가치, 그러니까 매출도 적고 이러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분석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참고로 이 기획용역은 저희 양산시에서 용역비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하고 TP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예산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중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로 택하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산대학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타 지역에서도 의료복합단지를 지금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추가 지정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추가 지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이라든지 대구도 아직까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첨복단지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공모가 만약에 떴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저희들도 TP하고 도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양산부산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산대하고 협력을 해서 부산대도 저 유휴부지를 어떻게든지 개발해야 되고, 또 저희들 의료요건이 잘 갖춰 있는 데는 일단 부산대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부산대도 전에부터 옛날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라든지 아까와 같은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이유도 그 부지개발이 있는 겁니다.

용역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에 일단 조건을 하더라도 먼저 장소 문제가 선정되어져야, 하기로 되어야 용역 할 필요가 있지 만약에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장소 안 준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조를 맞추려고.

용역에 포함시켜서 장소를 어디 할 것인가를 먼저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TP 에너지바이오 본부에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대에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경남TP랑 부산대, LH나 경남도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사업이 지정되고 나서 경남TP는 혹시 그에 발맞춰서 준비를 변경하거나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자에 보니까 10개 업체 중에 대표자가 어디 교수가 되어있는데 왜 이거는, 다른 데는 양산부산대 교수가 되어있고 서울 아산병원 교수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 교수라고 한 이유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부산대 교수 같고, 나머지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 같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공동연구로 돼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경남TP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한성입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에 대하여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정성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산부산대학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17일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거점조성 및 창의·혁신 개발을 위한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주변지역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발예정지의 규모는 부산대학교 부지의 부지 실버생활단지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약 542,000㎡인 16만 4,000평이며 토지소유자는 교육부입니다. 지난 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 발표 이후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LH, 양산시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하여 24년 6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4년 7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사업 선정 이후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부산대와 LH 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부산대가 주관하는 합의매각 가능 여부 등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로 양 기관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4년 10월 부산대에서 교육부를 거쳐 감사원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산대에서 24년 12월 감사원 컨설팅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속한 감사원 컨설팅 추진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2월 5일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 LH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부산대 측의 의견은 부지매각 방식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방식 외에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금액은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매각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동일한 비율로 배분해야 하므로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감사원 컨설팅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대의 참여 및 추진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 의회에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그러면 선정되고 나서 아직 특별하게 지금 진척된 건 없다, 그죠? 선정되고 나서.

예.

어떤 점이 가장 진척 안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부지의 매각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이 LH와 부산대 입장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부산대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LH에서는 계약 당시에 명시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해제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이 돼야 된다, 양자 간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서로 배임에 걸린다는 자체적인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LH는 LH대로. 그 결과 서로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LH는 LH 의견이 맞다, 부산대는 부산대 의견이 맞다. 그렇게 된다면 무언가 판결이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판결을 내려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자는 의견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부산대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 감사원까지는 전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에서 새롭게 대두된 게 뭐였냐면 국립대학은 「회계법」상 제일 처음에 매수를 할 때에 투입된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 분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지매각 대금이라든지 그 개발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이.

그러면 가장 지금 LH하고 부대하고 차이가 LH는 옛날 계약상 했었던 그걸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옛날 거를. 옛날 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실질적으로 부산대 부지를 공급할 때에 평당으로 15만 원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농지 매수가격 정도로 해가지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그때 줬습니다. 줄 때 이유가 신도시 개발이 1단계가 그때 개발되고 2단계라든지 3단계가 거의 좌초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 돌파구를 찾고자 부산대를 갖다가 유치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부산대를 사실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뿐만 아니라 공대까지도 한다는 그때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거의 어째 보면 신도시의 한 중심지에 가장 좋은 땅을 갖다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약 조건에 보면 이거는 타 부지를 10년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다른 데 매각이나 이런 거 안 되고 학교 용도로만 쓴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다른 데 판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이게 LH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LH에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다 보니까 LH에서도 그러면 그 땅을 다시 환매, 일반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환매를 해주고 해야 되는 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 사인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건데 국가다 보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도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계속되고,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소송을 건다든지 해서 뺏들고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산대학에서 먼저 그러면 일단 중단시키겠다, 그죠? 시킨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익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고 거기다가 부산대 입장에는 아무래도 국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거를 갖다가 저 부지를 매각하고 무언가를 개발하고 했을 때 나중에 위험부담이라든지, 앞에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졌을 때 괜히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해서 했다 해가지고 크게 득이 될 부분이 있나,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무슨 이득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시민들 불편,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압박은 가하고 있지만 즈그네들 부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손댔다가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비공개로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산회하시고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유신 위원님.

과장님, 이게 부산대 부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 시 총괄부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총괄부서를.

총괄부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게 학교니까 학교하면 교육과가 될 거고, 거기다가 의료복합,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업지원과라든지 민생경제과 이쪽으로 되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지 이루어질 때는 건축과라든지 우리 도시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부서, 부산대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예전에 「국유재산법」 통과 시부터 해서 민자유치 얘기가 나왔고, 지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산업혁신과에서 경남TP와 같이 첨단복합의료단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TP에서는 그 조건이 부산대 유휴부지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산업단지하고 실버단지가 지금 이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 개의 존으로 해서 문광과에서 하는 예술의전당이나 이렇게 가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산업혁신과는 경남TP와 연결해서 또 그 부지를 원하고 있고, 이게 부서마다 방향성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공간혁신이 도입돼가지고 한 거는 바로 최근입니다. 2023년도, 24년도에 해가지고 급격하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보고를 받으셨던 그 부서, 기관에서 의료복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D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한 개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식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 계속 펼쳐졌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도 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하나 유치하기가 쉽지 않고, 한 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넓은 면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이러다간 계속 늦어진다, 그래도 추진하는 부서들은 그쪽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뭔가를 하려고는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하다가 2023년도 갑자기 올 정부 들어가지고 도시계획 쪽으로 뭔가 큰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간혁신3법이 제정됐습니다. 23년도에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법 시행은 2024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그 부산대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문화예술의전당도 넣고 안에 다른 뭐도 넣어가지고 계속 채워보자는 식으로 해서 각개적으로 사업이 무언가를 추진하고 이랬었는데 공간혁신3법이 도입되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업무, 산업,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는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이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각기 다 넣어가면서 뭐냐 하면 이 공간혁신으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다면 이게 총괄적으로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될 방안이라는 생각에서 급격하게 시장님뿐만 아니라 LH 사장, 그다음에 경상남도지사님, 그리고 부산대학교 총장,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경남TP라든지 문화예술의전당이 들어온다 해서 이 공간혁신하고 지장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혁신 재구조화 계획이 이게 언제 수립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추진이 될 때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그 안에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가 어떻는지 그거를 감안해서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추진하고 있는 R&D라든지 의생명복합시설들은 얼마든지 유치를 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공간혁신구역은 정해지고 재구조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발 빠르게 이번에 발표가 올 7월이지 않습니까? 첨복 지정. 7월인데, 그러면 첨복 지정이 만약에 양산시가 된다 봤을 때는 면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결국 부산대 유휴부지를 부산대에서는 내놓겠죠, 그죠. 과장님, 부산대하고 연계해서 벤처기업이나 의료기술 인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내놓을 건데 그렇다면 첨복이 만약에 지정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다른 부서에 대한 계획은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지금 보면 산업혁신과도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한다 하면 우리 지방비가 200억이거든요. 그거는 물론 벤처기업이 36개 회사가 들어온다 하지만 인력이 그렇게 창업 위주, 기술력 위주지 결국 우리 일자리 창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어느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가장. 지금 부산대 부지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만 늘 해왔던 게 공모사업만 위주다, 공모. 하나하나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 부지를 채워가는 하나의 건물만 생각하는 거지, 가장 먼저 마스터플랜은 아직까지 어느 부서든 세워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구가 지정된다 등등 하지만 결국 도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지에 대해서 건물이 공모사업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곳곳에 하나씩 툭툭 던져놓는, 바둑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지금 부산대 부지에 대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만 제공한다 그러면 천연물안전관리원 옆에 500평 제공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시민들의 관심,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총괄부서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정국에서 한다든지, 용역비는 부서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모선정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보는 거지 부서마다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부산대 부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전체적인 거 한번, 이번에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우리 특위가 부산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위한 어떤 과정, 고민, 방향을 위한 특위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한번 의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저희들이 또 요청하겠지만 지금 시간을 조금 두고 봤을 때는 안전도시국 국장님도 계시고 안전도시국 안에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미팅을 세 번 이상 했는데 자료는 넘칩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늘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물음표입니다. 단 하나도 어떤 방향성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우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최소한의 면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이, 그러니까 규모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사용해야 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양산시는 지금 남아있는 모든 부지를 대상 부지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확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도 부산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부산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글로컬대학이라든지 그전에는 유니버시티라 해가지고 총장님 바뀔 때마다 거기도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일단 공간혁신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대상지가 지금 부산대 병원 부지, 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첨단산학단지 부지가 있고 그리고 실버생활단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분명히 지금 현재로는 소유가 부산대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대학과의 그거부터가 시작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향후 사용해야 될 부지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나머지를 우리 양산시가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지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산대 부지가 17만 평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외에 개발 예정 부지라 해서 거의 한 16만 평을 대상으로 넣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남아있는 모든 부지를 지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지금 공간혁신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16만 평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건데 안에 내용을 보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예 실버산업단지 부분을 놔두고 밑에 산학단지 부분만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안의 계획도 아주 여러 방안으로 지금 LH라든지 부산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만 평이다, 거기의 반은 부산대가 쓰는 연구단지라든지 자기네들 필요로 하는 부지로 해주고, 밑에 그거와 연계돼있는 부대, R&D, 그리고 주거, 문화, 이런 부분. 안의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립안을 여러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서 하고 싶은 부지를 저희가 다 LH해가지고 대상지로 해서 모든 개발사업 위주로만 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반 이상은 부산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즈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연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반대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봐집니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거 사전컨설팅 하고 있는 과정에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시작도 전에.

감사원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게 절차가 제안을 올려야 되니까 그게 LH에서 바로 감사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부산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감사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을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 부산대에서, 아무래도 그거다 보니까 부산대에서 즈그네들이 올리고 싶다 해서 부산대에서, LH와 물론 협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협의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산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올렸고, 부산대에서는 교육부에서 감사원으로 올리기 전에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도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여타 이유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취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데 다 국가기관이고, 그죠. 공신력 있는 곳이라고 다들 판단되는 곳인데 이렇게 팽팽했을 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산대에서 주관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해서 의뢰를 했다가 지금 중단했는데 이게 만약에 LH 주관으로 올리고 한다면.

그거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LH하고 경상남도, 우리 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게 그렇다 해가지고 중단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LH에서 바로 감사원에다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방안에서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재정부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 중단해놓은 상태, 기획재정부 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십니까?

기재부가 아무래도 이게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하다 보면 「국유재산법」 총괄청이 기재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무리 교육부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만 기재부가 총괄청으로써 그런 부분들 어차피 매각하려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쪽 이야기는.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시다, 그죠. 타당한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의 사전협의 의견도 듣고 나온다 하면 이것도 감사원 컨설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대가 당사자다 보니까 거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당근, 채찍 다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이렇게도 안 되겠지만 이미 부산대학교에서는 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부산대학교가 부담한 비용만큼은 이미 썼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중요한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바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충분히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서로 다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사실 원만히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에도 이익이고 LH에서도 묵혀있던 거 나름대로 다시 환수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익이 생기고, 우리 시도 현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아지는 거다 해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조금 문제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그래 돼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해서 압박을 갖다가 부산대에 가하는 그런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부분도 잘 해결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가 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진짜 우리 양산시민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부산대학교가 앞으로 써야 될 계획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영 위원님.

그러면 우리 시가 합의를 볼 건 없다, 그죠? 지금 시가 합의를 볼 건 없고 LH하고 두 군데만 정리만 되면 되는데 부지매각 방식이나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대 측에서의 협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은 반대하는 부산대에서 동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이 가능하다, 그죠.

예, 뭔가 진행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LH와 같이 가는 입장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매각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

여하튼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대와 LH가 되어야 되고, LH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제스처가 되어있는 입장이고 부산대는 땅 소유주로서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하면서 배임, 또 공무원으로서 혹시나 문제 이런 부분으로 걱정하고 소극적인 자세다 보니까 여하튼 부산대를 조금 더 압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어찌 됐든 같이 잘 가게끔 바라는데 안 되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해서라도 저게 워낙 큰 우리 양산시의 20년 동안 묵혀있는 가장 큰 문제고 시민들도 누구나 할 거 없이 저 부분이 그대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 할지라도 무언가 불편이라든지, 인허가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세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총장님도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시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사업에 같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한 키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일단은 여쭤봤습니다. 이 합의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2002년에 매각하고 시작됐는데 벌써 한 20여 년 넘게 계속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일단 특별한 키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분부분적으로 한 개, 한 개씩 들어오는 데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생각해서 급격하게 이래 됐고, 너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공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어찌 됐든 간에 성사시켜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이게 만약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현재로는 기간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일단 선도사업으로 지정됐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가에서 무슨.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아니고 계속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했더라도 어느 기간이 만약에 국가에서 볼 때.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속 안 해도 국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갈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선도사업인데, 이름 그대로, 그렇게끔 딜레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선도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재가 전혀 없단 말이죠? 안 할 때. 노력을 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또 뭔가 된다 하면 새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