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농민단체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만 3년이 되고 있고 실제 우리 안성시 출연금만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출은 제로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시행이 지금 전혀 못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근본적으로 문제를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논의만 거듭되고 있고 지역농협이나 농민들이나 일단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충당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경에 이르렀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가격안정기금, 최저농산물가격보장 부분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구조화돼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지폐기나 수매비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에 있어서의 그럼 그 문제고리를 어떻게 찾아서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그 시의 의지 문제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