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족쇄를 채워버린다는데. 왜냐하면 그 자동차세만 내시는 분인데 자동차는 타야 되니까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다른 거는 납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청주시는 “그런 거 어디 있노?” 이러면서 자동차세 납부한 건 납부한 거고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아예 잠가버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징수가 늘었다고 KBS에 보도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내가 보니까 연초에 조끼까지 입고 고생하시던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새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그거 중에 국외로 해외 도피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 찾아내갖고 다 갖고 올 거라고 아주 강력한 세정을 이야기하던데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다 보면 정리보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 5000만 원 이상, 7년 이상 장기 이렇게 은행 연체자들 지금 그 채권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 채권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빌리면 그게 한 5만 원 10만 원 돼 있는 걸 확 태워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 1조 원 얼마인가 예산 들이면 1십몇 조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

혹시라도 공유가 되고 이러면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정리보류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 정리보류 대상에 적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 했던 말이 이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예전에 ‘가정(苛政)’이라면 가혹한 정치가 그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혹한 정치였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정 하다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저 정리보류도,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그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리보류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납세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세금 걷으러 가면 정말 이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까 협력사업비 부분은 한번, 저는,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문 얼마가 오르든 좀 올라야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