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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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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평균치로 나눠서 생각, 보니까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러한 시설 민자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돈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냄새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대부분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최신시설의 대규모화된 이런 곳들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 규모화된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빚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4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절차적으로 정당성 나름대로 확보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