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의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본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 현장 방문의 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제6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에 성범죄 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이 추가되어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및 대리인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거죠?

예, 이 업무는 원래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신설, 기부 활성화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신설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76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11월 말 아동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센터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진주시 진주대로 1143번길 3에서 진주시 진주성로 35번 길 10으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78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우주항공 경제국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과의 산단 조성 및 산단 지원 업무를 이관하여 산단 조성과 부지 제공, 그리고 지원 시설의 선제적 확충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관리부서 일원화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은 기존 5개 과에서 6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생과를 이관 배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의 건설행정업무와 산단 조성, 산단지원업무가 각각 건설하천과와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업무에서 문화국 관련 비중이 높아졌으며, 또 도시주택국에 건설하천과가 신설 배치되어 도시주택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기존 4개 과에서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팀 신설로 복지정책과가 비대해지는 문제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가중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2개 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3개 과로 개편하여 기존 4개 과에서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에는 하천시설에 대한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전담 부서인 건설하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하천업무를 이관하여 재난 대비 업무를 보강하고 더불어 도시재생과의 건설행정업무와 기후대기과의 자전거도시업무를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고 건설하천과가 신설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의 하천업무와 자전거도시업무가 신설되는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통폐합하여 기후환경과로 개편되어 기존 5개 과에서 4개 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중부건강생활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구성 및 임기, 위원회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성당 교육관 김장하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진주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또 많이 알리게 된 계기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있는 보편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위촉에 보면 보통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한 명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배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항상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 위원회 구성할 때는 넣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위원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길래 이거는 선택사항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한 그거는 선택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반드시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의회의 권위를 찾아달라 이걸 떠나서 남성당 교육관이라는 곳은 의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추후 운영하는 데 있어 심도 있게 논의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부터 공모에 선정되어 해외 각지에 진주 실크 등 전시를 추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 사무는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이며, 수탁자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으로 진주 실크 등 전시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 사업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수탁 기간 동안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 2021년 7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진주 문화관광재단이고 문화예술과 출연금은 2025년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800만 원으로 경상경비 20억 3,500만 원, 고유목적사업 32억 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출연금은 2026년 진주성 관람료 수입 예상 금액의 15%인 5,250만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문화관광포럼 및 세미나 운영,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진주 논개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진주 문화유산 융복합 창작 사업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각종 위탁 사업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또 박재식 위원님께서 재단 운영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요구를 했고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도시사업이 내년에 50억 관련된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재단 올 때마다 이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건의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팀장님 공석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공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재단에 빨리 문화도시팀장님을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빨리 뽑아서 운영에 차질이 안 되게, 문화도시사업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 놨는데 과에서도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팀장이 없는데 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그거를 빨리 공석이 되지 않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요즘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해를 갈수록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 너무 과중된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행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10월 축제 치르느라 문화관광국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우리 기획문화위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아쉬운 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건데 잘 평가를 하고 또 내년 행사에 부족했던 부분은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회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