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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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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이 내용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내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그런 거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매뉴얼화해서 쉽게, 그런 것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도 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 젊은 제가 하기에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대부분 다 회계사, 세무사에 맡기는데 맡기는 것들 보면 별 거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 갖다 드리고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는 건당으로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셀프등기가 보니까 셀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