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지금 증액을 시키시고 325쪽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보면 거기에도 또 시설비 밑에 바로 첫 번째 칸에 안성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 정비공사 해서 또 2억 세우셨잖아요. 전년도에 1억 세웠다가 지금 배로 증액을 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예산 증액구조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본예산 전에, 세부적으로 필요로 한 재포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요 충분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고요.

혹여 빠트린 부분 있으면 추경도 있고요. 한데 굳이 자꾸 이렇게 풀예산을 갈수록 점점 늘려 잡으시면서. 아니, 집행부 입장에서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는 맞지 않으니까 가능한 풀예산은 줄여가면서 없애는 구조로 가는 게 사실상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