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일정한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정했어요. 실시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공사비 세우고 연차적으로 장기간 지정되지 않았던 도로예산 위주로 해 주라고 일단 지침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을 해 드렸고.

여기 관련해서 설명서 176쪽 원곡 반제도로는 이미 예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았어요.

이게 늦게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8번 국도가 정체되어 있고 현재 안성에는 팜랜드라든가, 스타필드가 개장함으로써 주말에는 많은 교통혼잡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존에 오랫동안 한 것을 지금 늦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공도에서 팜랜드 가는 도로 예전에 특혜의혹 줬다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쌍용 2단지나 공도 스타허브 공동주택하면서 그 밑에 도로 연결한 도로인데 이런 사업들도 진작에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도로계획도로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미 80억이라는 돈을 쓰고 뒤늦게야 이것을 한다는 것을 보니, 이게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좀 저희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명분을 살려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말 저희 의회에서 많은 예산들을 승인해 주고 또 의회 스스로가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