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제대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의 매칭 방식인 보조금이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해서 사실은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이 지자체들이 전국에 있는, 즉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이 법과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그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아까처럼 막말로 1,000억이 넘게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억을 준비하고 있다가 줘야 될 지경인데 그렇게 한 번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홍성군의 사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 공직 세계에서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이 제대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매번 수도권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내포신도시에 국가산단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축제처럼 우리 홍성군이 들떴습니다. (자료를 들며) 여기도 볼게요, 한 번만. 그때 우리 유치, 홍보, 협조 저희가 했는데 기대 효과를 한번 볼게요.

국가산단이 오게 되면 유치하는 업체가 250업체, 고용 유발 효과가 23,000명, 생산유발 효과가 6조 8,000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즉 국가산단에 250개의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250개의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아까 일진처럼 허수에 불과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