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 수정예산 2건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2건 자체가 수정예산으로 올 사안이 아니에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도 이미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셔서 사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시설비 역시도 저는 이렇게 시설비가 또 수정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굉장히 드문 건데 여튼 광학선별기 판페트하고 병페트 분리에 관련해서 시스템 정비는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탁되어져서 지금 운영되어 지는 게 대부분 시설과 인력의 문제이잖아요.

지금 담당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전에 본예산 수립 전에 충분히 정책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조정을 사전에 충분히 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