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수탁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못하겠다 말씀주셨고,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교통공단에는 2억 8,200만 원이 측정되어있었는데, 우리가 전문업체를 하다 보니까 1억 3,000이다.

이게 정말 똑같이 용역을 잘 수행한다는 기본 과정 하에 보면 도로교통공단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너무 높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업체가 과업량이 적든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사업량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똑같이 전문업체가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