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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20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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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했으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거는, 자,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재결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러 시간 늦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애먹이려고.

그러면 우리 경남의 토지재결위원회에다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나오면 또 불복해가지고 중앙수용재결위원회에 또 재소하잖아. 그러면 시간만 늘어나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수용재결하는 부분들도 이걸 시차를 줄여야 할 부분들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되는데 시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하려하는 거지. 예를 들어가 시간만 있고 다른 부분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이래 가가지고 무한정 저거대로, 시간대로 가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오래 걸리고 한 거, 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 틀림없이 중앙위원회에 다시 재소할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는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 되겠어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