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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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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지난 시기일 수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 규모가 105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많겠죠?

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규모 도시의 재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포함이 안 됐나 해서 포함시켰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중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보더라도 예산 증감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 수준까지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따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평균이 2019년도 당시에 105억이었는데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20%는 다 증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