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네, 이것도 하여튼 용역보고서가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안성시가 굉장히 지금 용역을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한테 전혀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셔요. 자료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역을 실제적으로 이후에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결합시켜서 실행을 하기 위한 결과로써 해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될 텐데 전혀 소통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용역 결과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이것 역시도 여하튼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검토하시고 진행해 오시던 사업이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적어도 그 부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길을 찾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전부 한 2조 원 규모의 공모사업 신청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뉴딜 확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모사업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안성에 필요한 사업을 갖고 와서 추진을 하는 게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각 부서 단위별로의 칸막이 행정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고를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관리나 환류체계를 좀 강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사업과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 하더라도 이게 딱 환경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뭔가의 공모사업에 대한 안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유사한 연계사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타 부서도 점검을 해서 공모안에 결합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대규모의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도 사전에 좀 의회하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공모사업 따와서 국·도비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별로 실효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예를 들어서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국·도비 따왔으니까 시비 매칭해 주세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국·도비 반납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경과도 보고를 받으니까 그린뉴딜 관련해서 공모선정이 됐더라고요, 소각열 이용해서 하는 사업. 그런데 거기에도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에코센터가 시비 50억짜리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판단을 하면 그 공모사업하고 충분히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50억을 지금 시비를 100%로 투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것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건전한 것이고요.

이런 요인들을 전체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조율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에 준하는 능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