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사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 저금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통계적인 착시에 의해서 지금 300억 규모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2019회계연도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전혀 거의 뭐 변동이 없이 1300억 규모인데 이게 예산안 심의나 전체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문제나 불용액 문제. 거기에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계속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감안을 하더라도 여하튼 시민한테 거둔 세금은 시민한테 온전하게 돌아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 64%까지 완료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공약사업이 대부분 재정사업인 것을 감안을 하면 그 실효성이나 이행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정설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연계될 수밖에 것이거든요. 불구하고 코로나나,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국·도비하고 기타 민자확보 부분에 재정협력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교부세가 추경에서 대폭 삭감되는 예도 있고 해서 좀 전체적으로 재정설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변경요인 이런 것들도 지점을 잘 찾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인근도시 갈등현안 및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만 보면 일단 수질개선 종합계획 용역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