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 구 읍사무소 자리인데요. 주변은 공도의 중심가예요, 예전에. 그리고 거기가 읍사무소 부지였고 주변은 공동주택단지로 둘러 쌓여 있고.

앞 블록은 일반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현충사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현재 걷고 싶은 거리 120억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보셔서 결과를 아실 거예요.

눈으로 보셨으니까. 그리고 거기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안성농협 중앙지점하고 우방서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거기 지금 실시계획 것 조차도, 예산편성 조차도 안 한 곳이에요. 안성시는 젯밥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기 전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지역위원장 했던 출신들, 민간전문가로 위탁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이 자리가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도로를 넓혀야 되죠, 위원님들 지적한 주차장도 넓혀야죠. 계획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민청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땅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지 가격이면 다른 데에 건축비용까지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답답해요. 그리고 주민간담회, 타당성조사 다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 그래서 민선시장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공약사업하기 위해서 수없는 예산을 거기로 다 쏟는 거예요. 자기 임기기간 동안 치적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부서는 공무원들 소신 없다고 지적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소신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그때 잘 보여서 자기 진급하고 이런 것에만 되어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안성농협 주차장 이용한다고 했는데 건물과 주차장 사이에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부서도 얘기했습니다. 부정형한 토지보다 정형한 토지에 짓는 것이 건물이나 주차장하기에는 좋은 거예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시유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에 있는데 도로 옆에 있는 것 집 짓고 있는데 부락을 해 주고 아니면 옆에 있는 것 바꾸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하는데 계획 없이 간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고. 정말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8층 등등 내용 다 봤어요.

당구장, 무엇 무엇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표를 의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간담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계획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청과 관련해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도시와 갈등 현안 및 규제개선 8쪽인데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하는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지금 평택하고 상생하겠다는데 거기는 오로지 유천취수장,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게 상생협력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 동부권 음성이나 이천으로 가자고 하는데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뭡니까? 평택으로 가자는 분위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사리, 상가들 한번 보세요. 다 평택지점들, 용인지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도기업단지들이 칠성물류단지도 평택점으로 간판도 크게 걸었어요. 안성에는 그런 간판 보지도 못 했습니다. 어떤 게 상생협력이라는 거예요.

취수장 취소하는 게 상생협력이에요. 그리고 원곡 지문리 일대에 SRF 소각장이 됐든 송전선로가 됐든 안성시 뭐 했습니까? 다 남의 시 일보듯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이게 상생협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또 욕 얻어먹을 소리 한 번 더 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 강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때 보셨지 않습니까? 조례가 부결됐는데 예산 당연히 수정요구 와야죠. 예산 빼야죠.

그냥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한계예요. 왜?

윗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의회를 완전히 바지 세우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분배하는 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한 공무원이 여러 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십억씩 박아놓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그건 부서 책임보다 예산부서 책임인 거예요. 편성, 배분 이런 것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조기집행률이랑 교부금 적게 받게 생겼으니까 다른 데 위탁 줘서 한다고 하다가 법률적 근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하고 포기하고 이게 여러분 현재 안성시 공무원들의 실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 여러분 책임이지 부서 책임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부서 책임인 거지.

예산요구 올라왔습니다. 배분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이 일이 십억이에요, 수백억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성시 근간을 흩트려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야 4년하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퇴직할 때까지 한 수십 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성시 망치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보면, 전에 정책기획담당관이었잖아요. 저도 생소한데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책임이 일단 다른 부서 책임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것 회의 때마다 고민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의원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할 때 여러분들 소통한다고 했어요. 개뿔 소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불통이지.

지금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올 1년 남았지만. 여러분들 그전에 같은 생각으로 의회를 접하면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은 있잖아요. 시장이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지지하는 사람들 의견 듣고 하는 게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제가 가령 한 가지 예를 들게요. 2014년 예입니다.

하수도 요금 올릴 때 가정용, 220원 1150원 올릴 때 그것 안 하면 죽어도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것 하니까 안성시 재정이 흔들렸습니까? 6∼7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시민조정위원회 만들어서 840원으로 결정했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재정안정이 안 됐습니까? 적어도 저는 공무원들이 자존심 하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마저 포기하면 저는 큰 거시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되풀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어떤 사업할 때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생색내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서부권에 돈을 붓는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지을 때 일이 백억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수백억 들었죠. 그러면 옮겨야죠. 어디로?

사람 많은 데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안성시가 동·서부권 간다고 그런 균형적인 발전 가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국가의 정책계획에 따라서 그쪽에 입지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 많이 늘려야 되는데 뭐로 늘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학원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낸 것인 거잖아요.

서부권 발전 없이는 안성시 발전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차피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생각 좀 하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