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운영 원칙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의 원칙과 방향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세입 감소 등으로 해서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그런 상당 경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이제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예산 규모로 전체 이제 세입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자체재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자체 대비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16.5%예요.

비슷한 우리 규모의 재정자립도는 18%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83.5%로 다른 지자체는 한 77.1%거든요.

의존재원이 그만큼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조금 보류했다가 1차, 2차의 이제 효과라든지 보고 실제로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