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민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처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온도계 구입한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요구하는 지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다르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긴급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면 그 수의계약한 것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인 수의했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서류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해요.

또 법무담당 지금 바뀌었죠. 그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결재해서 의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는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서가 회계과라고도 얘기했지만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충실하게 자료를 달라 그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든 보내줘야지 맨날 소모성행정하는 겁니다.

구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제가 안성시에서 자료 요구한 것, 비공개한 것 경기도에 문의하면 경기도는 다 줘요. 예전에 기억날 겁니다.

예전에 BTL, BTO 협약서 관련해서 비공개한다고 사업자 하고 협약 맺었다고 안 줘서 소송하고 결국 다 줬어요.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줬어도 지금 회수도 안 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구는 성실히 해 주시고요. 자료를 안 주면 안 주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장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정확히 시청에 도착한 시간이 8시 45분이었습니다. 와서 쳐다보니까 아침에 차댈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사 여기서 보이는 좌측 편에는 다 민원인주차장입니다.

이미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직원들 예에요. 물론 직원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는 대책 없이 주차장을 늘리고 청사 옮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늘리는 것, 공사 벌리는 게 안성시 행정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청사를 옮기고 주차장 확장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물론 장거리 오시는 분들 차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공무원들 주거 형태, 사는 지 여부를 계략적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 시내에 있는 몇몇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청사 주차장 부족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봉사실 앞에 민원인주차장이라고 크게 “민원인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차량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200대, 1000대를 더해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행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내는 다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돈 지를 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있으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뭐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내하고 갈 사항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청사 지으면서, 막 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시민은 없어요.

시장만 있어요. 한번 일찍 와서 보세요, 민원인 주차장에 과연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늘리자고 하는 데가 안성시예요. 오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유료하고 야간에 무료화 다 개방합니다, 시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대라고. 다른 시도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안성만의 고집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좀 트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막 청사 짓고 주차장 하고 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것 아니잖아요.

뭔 공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공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특히 청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계획 세워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건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10년 쓰고, 20년 쓰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유지관리가 아니라니까요. 물새고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샌 데를 막아서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나사 하나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좀 챙겨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근무를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들 좀 경청을 하시고 주의 깊게 생각에 두셨다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