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9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순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의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 중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17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인터뷰, 대담 및 국소별 시책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맞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8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구독자 수는 총 21만여 명으로 2,700여 건의 기사와 영상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와 새로운 소재 발굴로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SNS 서포터즈 학생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램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시책 체험, 문화관광, 축제 소개, 공무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SNS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1인 영상 제작자 및 유튜브 영상 공모전 운영으로 시민이 직접 출연 제작하는 열린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갖고 싶고 읽고 싶은 시정 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월 1회 36,000부를 발행하여 읍면동, 기관, 단체, 중앙부처, 향우회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전자책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2년 주기로 20명의 시민명예기자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와 생활정보, 동네 행사 등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화로 보는 진주 이야기 홍보만화 책자 제작입니다. 올해는 1300년의 역사 진주성, 숨어 있는 이야기 공부하기란 주제의 홍보만화 책자를 9,000부 제작하여 12월 중에 관내 초중고교, 읍면동, 공공기관, 전국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입체적 시장 홍보입니다. IP방송, 언론매체, 승강기 광고, 옥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정 홍보 영상물과 미니 다큐 제작 등을 통해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소 단위 시책 설명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도사항은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2026년에도 SNS 서포터즈, 학생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SNS 채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이벤트와 시정 연계 굿즈 상품 제작 및 시정홍보단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참여 동기를 높이고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로 구독자 확보와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참신한 감각을 가진 1인 영상 제작자로 새롭게 구성하고 2026년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이미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트렌드에 맞춰 길이가 짧은 쇼츠 등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작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갖고 싶고 읽고 싶은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2026년은 시민 참여와 공감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독자 후기와 퀴즈를 비롯한 독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당첨 인원과 사은품 단가를 상향해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의견이 지면에 반영되는 양방향 소식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표지 디자인과 내부 구성을 전면 개편해 읽기 편의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모바일 책자 발행은 시민의 읽기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026년 촉석루는 단순한 종이책 발간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와 피드백, 디지털 접근성이 함께 작동하는 소통 중심의 시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올해 6월 8기 시민명예기자를 새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2년간 각종 행사와 생활정보, 동네 미담 사례 공유 등으로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명예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양교육, 현장학습을 실시하며 기사 채택 시 원고료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 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만화로 보는 진주 이야기 홍보만화 책자 제작입니다. 진주 홍보 만화 책자 9,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읍면동,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쉽게 흥미롭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제작과 감수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만화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 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각종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언론매체 및 대도시 옥외 전광판 광고,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대단지 아파트 승강기 내 시정 광고 송출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시정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진주 촉석루 발행에 대해서 여러 소통의 장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 촉석루는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통해 요즘 계속 시민들의 이야기가 촉석루가 많이 내용이 알차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접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년도에 촉석루 표지 부분 이야기를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에는 지역 작가들의 수상작이나 이런 부분을 표지에 활용하면 우리 시의 수상작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인지도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유등 창작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예술제전의 공모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주시 전체를 알릴 수 있고 또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은 표지로서 저희들 한번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씩 또 해 왔고, 그렇게 해서 표지 전면에 아, 촉석루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공모전이라든지 채널의 홍보의 장이, 또 그 한 면으로서도 홍보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내용보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황진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진주시가 공예부터 해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큰 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도나 홍보가 조금 낮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상을 받은 분들은 대대적으로 지자체에서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협회에서 거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은 저희들 욕심은 많습니다, 실제.

그분들도 더 알려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하고 2026년도가 비슷한 새로운 아이템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공보관에서? 새로운 홍보 전략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고서 상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어떻게 했든 시정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또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라든지 시민명예기자분들이 시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저희들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을 주문을 많이 하고 싶고요. 또 저희들도 소식지, 아까 황진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식지가 AI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책자로도 나가지만 모바일로도 시민들이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구독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 광고 부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광고를 조금 더 한번 임팩트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공보관에서 우리 직원들과 신선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공보관 소속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자기의 업무를, 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수상이라든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 방향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딱딱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뭔가 좀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부서별로, 공보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 부서장이 나와 가지고 부서원들과 같이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만약에 농산물 그런 걸 한다, 어떤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시에서도, 물론 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학교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 공모라든지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신선한 아이템을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해서, 이거는 공보관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 부서에서 해가지고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어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저희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학생웹툰작가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학교 측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영상 공모전 할 때도 학생들도 영상에 참여를 해서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잘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도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미담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담사례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더 따뜻한 진주시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본회의 때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보통 보면 있거든요. 우리가 380만 명 정도가 2025년도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32만 명 정도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중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 받아 한 데가 6, 7만 정도, 몇 만 명이 된다고요. 그중에서 우리 진주시민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우리 시민이 이걸 꼭 한번 행정에 해달라. 그래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촉석루라든지,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한 달 지나면 1년 뒤에 바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안 받았기 때문에 2025년도 1년이 지나면 바로 취소가 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촉석루 같은 데 실어 가지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놓쳐서……

본래 경찰청이나 교통공단에서 하는데 피해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챙겨야 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예방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없도록 한 번씩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카드뉴스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의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2024년하고 2025년, 2025년하고 2026년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다 예산도 똑같고 멘트도 똑같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리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공보관님이 그렇게 이야기, 다른 부분들이라든가 충분한 콘텐츠하고 이런 게 많은데 업무보고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그걸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있다 할 때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런 이런 사항들이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진주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도 쉽고 그럴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시정으로 적극 추진되는 거 아니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규모 1페이지 보면 2025년 실적하고 2026년 계획인데 여기는 26년 계획은 없네요?

2026년 본예산은 저희들 예산규모 설명할 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같은 부분이 있다면 2024년하고 2025년에는 2025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26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26년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인 영상 제작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지금쯤 저희들 내년도에 1인 영상제작자를 모집을 합니다. 내년도 11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을 분들을 저희들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됐죠?

그때가 한 5개 팀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개 팀에 7명?

예.

그럼 올해는 7팀에 9명이죠?

예.

근데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과연 이러면 영상 제작자라든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도 늘고 팀 그것도 되면서 과연 이게 영상 제작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만이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올, 있겠지만 그러나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묶여 가지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상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적용이 되어야 그분들도, 이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소신을 가지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격이 자기네들의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퀄리티 있고 또 출연자도 더 많이 알차게 넣어 좋은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1인 영상 제작이라 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소식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미담사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행사나 축제 있으면 내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편 만들 때 1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 일곱 팀이 있지만 매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종……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꼈을 때는 작년에는 5개 팀 7명이었어요. 올해는 7팀에 9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단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예산이라 거는 나중에 예산이라면 100% 다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형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딱 매번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갖고 싶고 읽고 싶은 시정소식지 있죠? 작년부터 예산 똑같은데 예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공보관님의 멘트상 앞에 보고 싶도록 표지 그것 하는데 5억 8,000만 원이 들어요. 올해는 5억 8,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억 7,8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책을 비교해 보면 글자 하나라도 잘 틀린 게 없어요, 누구나 보면. 내가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도 시정이나 이런 게 변한 게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저희들 활동에 폭을 넓히려고 이렇게 용어를 쓴 건데……

아니, 애초에 디테일하게 제목은 많이 바꾸셨어요. 유튜브 채널 그것 하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제목은 많이 바꿨다니까요. 여기에 올라오는 시민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 제목은 많이 바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바꾸면서 이 자체를 그것 한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추진사항입니다. 총 23건의 사업 중에 12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실적으로는 완료된 1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집행 현황 점검을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청렴도 향상 교육과 청렴 골든벨 토크 콘서트 등을 실시하여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체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보조금 집행 시 회계질서 준수 여부와 용도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1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전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등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부패․청렴 콘텐츠를 공모하여 출품작의 전시 등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이행 실태 감사는 2024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처분요구사항 후속조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약 800건에 7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 심사를 통해서 약 400건에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 전개는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자가학습시스템과 자율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서 연중 청년 자가학습 내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시책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감사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감사는 민간단체보조금,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감사 등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시민 전문 감사관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여 상시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자율적인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전 점검을 통한 재정 낭비 제로화입니다.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의 일상감소와 계약심사를 할 때 원가산정 및 설계 공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업시행 전에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문 감사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처리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진주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여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패 취약 분야 청렴 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내부 통제 운영,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조직 내.외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영상 홍보, 청렴 방송, 청렴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에 청렴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생활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자가학습, 반부패 법령.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 등 상담콜센터 운영으로 청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상부기관 정기 감사에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현재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이 사항은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 그 이후에 처분사항 통보를 받아서 제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행정상 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몇 가지 사례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시정조치가 되어 지금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수는 많아서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안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대동에 지금 골프장을 건설한 부분, 토지형질변경 그 부분이 좀 부적정해서 이 부분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지금 행정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학아파트 주변 뒤편입니다.

대표적이고……

이게 제일 이슈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시정을 받은, 비율적으로……

이 감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보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시 단독으로만 행정사항을 잘못한 게 아니고 도내 시군 공통적인 사항,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참 뵙기 힘듭니다. 3페이지 보면 상부기관 정기감사의 기관경고를 하나 받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어떤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이 부분은 이반성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회전익비행센터 유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일부 내용 중에 절차를 적정한 시기에 안 했다든지 아니면 또 감사관과 해당부서 사이에 의견이 일치가 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용어가 기관경고인데 관련 법률에 보면 기관경고는 그렇습니다. 보면 훈계나 시정에 효력을 다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관경고라서 거창하게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기관경고를 이야기하는 거는 기관경고가 시정이나 면책이나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면책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야 돼요? 면책하고 그 상황이 끝났으면? 이게 표기가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사항이니까 이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하고 나면 한 6∼7개월 감사 종료일 되면 이게 다 세부적으로 요즘 상세히 공개를 합니다. 그 사례를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아니요. 기관경고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하는 시점적인 문제가 있겠죠.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도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났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경고는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면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면책을 받으셨다며?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게 확실한지 여부를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면책을 받은 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회고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지 않는데 면책을 받았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행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감사결과 처분통보가 6월 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기관경고에 대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7월 11일 자 공개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상남도에서 처분 통보가 올 때 지금 우리가 여기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페이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기관경고가 있었는데 이 기관경고가 뭐 있는지를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뒤에까지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특별한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 이 사항에서 그냥 기관경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 면책을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고 이 기관경고가 뭐였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조금 특정감사 1차 재정상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건인데 무슨 이유로 재정조치를 당했고, 어떤 게 재정조치를 당했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교육 분야를 5월에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교부 이전에 해당기관에서 집행을 한 사항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2월에 간식비 일부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교부됐는데 간식비 일부가 잘못 집행되었다?

교부일 결정전에 집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 교부결정 전에 먼저 간식비를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이 보조금 사업에 묻어서 정산을 같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해임이 하나 늘었네요? 작년에는 해임이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기관 해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법기관 그걸 받았는지?

제가 이런 분이 나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개인정보보호 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류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어떤 류의 일이 있어서 해임을 당했다?

이게 해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개인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제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도 경상남도 감사라든지 진주시 감사를 보면 000부서, 000기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실명 공개를, 그러니까 누구 누구라는 것 외에 저희들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물론 박재식 위원이 받는 것도 좋지만 공개적으로 질의했을 때는 그걸 특정 인물 거명을 안 하면, 여기서 그러면 계속 어떤 위원만 할 것 같으면 의원실에서 하는 거지 왜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는 충분히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음주입니다.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입니다.

그렇게 그냥, 제가 누구 개인보호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집행부든 뭐든 다 조심을 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그것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직하고 감봉 이런 게 줄었네요?

예.

몇 건씩 줄었습니까?

기준상으로?

예, 작년에는 정직이 2건이었고요. 감봉이 4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견책은 많이 늘었습니다. 견책은 지금 6건으로 늘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보통 많습니까?

견책 부분은 우리가 아까 자체 부분에서 3건은 시간외 부정수급이 3명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형사적인 부분, 우리가 상부기관 통보를 받아서 인사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유형인지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견책?

수입 제한된 걸 본인이 모르고 수입한 부분도 있고……

수입?

예, 그다음에 공무원이 이중 취업 제한에 대해 위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정직이나 감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견책이라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왜 이걸 받지 안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물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진주시 적극적 행정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인 걸 알아야 그 부분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었던 직원 한 25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교육은 도에 공직감찰사무관을 강사로 모셔서 사례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비리가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회전익센터 미래항공의 거점사업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행정 절차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나. 사실 이게 보면 지자체 재정을 10년 이상 묶어두는 그러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이런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만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진주시 감사관으로서 담당 부서에서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또 제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았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별도로 공개된 걸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공개내용 167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행정을 받았다고 하는 걸, 공개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걸 언론에서 거론을 할 때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을 못 합니까?

그 상황은 공보관실에서 대응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아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한 번 언론에 이렇게 내보이면 굉장히 스크래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았다 하면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면책을 받은 걸 홍보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외면행정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부분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면책을 받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청렴하고 공정한 우리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관의 업무가 적발하고 실적 중심의 그런 감사의 역할을 추구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자칫 복지부동의 그런 공직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위원들 이야기하신 것도 이게 너무 그런 걸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상부기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게 경미하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대형 업체를, 기업체를 하나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이 업무가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 감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면책제도 그런 걸 우리 직원들한테 잘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서 공직,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감사관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부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앞서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페이지에 3예스, 5노 반부패 운동이 뭡니까? 3예스 5노가 뭡니까?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 가지는 되고 다섯 가지는 안 된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3월에 영상도 제작을 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3예스는 이렇습니다. 적극, 공정, 친절, 5노는 금품수수, 청탁, 특혜, 음주운전, 갑질을 금지하자는 뜻입니다.

좋은 운동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종합 청렴도가 지금 과장님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인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도 받기 힘들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땀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이 앞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기업 유치라든지 또 다른 위원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유치를 하더라도 법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하라는, 그리고 감사관의 역할이 해당 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받으면 감사과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물론 감사 부분이라든지 해당 과에서도 미비한 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감사과에서도 충분히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감사관 쪽에서는 좀 그것 할 수 없다, 그거는 모두 진주시의 일입니다. 그런 부분 상부기관에 뭘 받았다 하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같이 해서라도 우리 진주시가 불합리한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상대방 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됐는지 우리 진주시 감사관도 그 과를 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또 하다 보면 상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서로가 교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페이지 제일 위에 수의계약 집행 현황 점검 보면 주의 9건인데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이런 부분인 상 싶은데 사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봐요. 우리 감사관님 7월에 부임하셨죠?

예.

그 전에 아마 있은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액 수의계약 지침인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계약지침을 감사실에 있을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부분인데 이것 만들 때의 취지가 계약부서하고 전 읍면동에 1년 치 계약분을 취합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3개 내지 5개 업체가 쉽게 말해서 독식 편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런 지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주의가 9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편중 계약 대상은 4건이고요. 그것도 3건 정도 오버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해당하는 면허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의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정한 면허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3건 오버든 2건 오버든 하여튼 이게 예전에 전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아마 그게 우리 감사관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나온다하는 자체는 본 위원 볼 때에는 제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되어 사업을 하든지 용역을 납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 편중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재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재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시기에는 참여를 못할 정도로 계약을 못 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제재가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1,500만원 이상 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 보면 진양호에 체육시설 모노레일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자격자가 시공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또 다른 변명이라면 변명,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 담당직원이 처분을 받을 때 훈계, 팀장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관은 레일 궤도면을 가진 업체가 입찰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였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 추진을 할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면허를 가지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대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할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조달청에 공고 난 사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역시 조달청에서 공고 나는 사업도 우리가 공고한 그 부분으로 다 공고가 나 있습니다. 나 가지고 업체를 다 선정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하고 안 한 부분은 훈계나 주의는 말 그대로 징계나 문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관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물론 도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에 대한 실적도, 건수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설득을 좀 시켜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우리 시민들은 단순하게 언론이나 이런 것 보고 왜 이랬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나옴으로 인해 또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안 나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기관경고 받은 부분에 적극행정 면책결과 및 검토내용 받으셨죠, 경상남도에서?

예.

보니까 일곱 가지, 제가 파악한 것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지역 인구, 이런 행정의 어떤 그런 절차는 인정이 되나,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및 경상남도 주요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촉박한 점, 또 MOU를 통해서 빨리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 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서 현재 12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 점, 향후 이거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상남도의 어떤 정부 기조에 맞춰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면책을 준 거죠?

예.

하지만 거기에서 면책하시는 그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런 이런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하여튼 지금 그 기업이 여기 공단에 들어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그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안 되게 되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일단 면책이 됐잖아요, 그죠? 대부분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진주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향후 재차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봐주는데 다음에는 적극행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똑바로 준수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통계청에 입주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입주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현 상태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입주를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현 상태에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부서하고 있습니까?

예,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계획에 대하여 미협의된 상태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계획에 대하여 협의 후 분양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있죠, 그죠?

예.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감사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감사 그거에 있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인력이라든지 기업 유치 부분이 인정되어 가지고 하는 거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도 하시고 했겠지만 좀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관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죠?

예.

제가 한번 또 31개 중에서 다른 걸 좀 보니까 행정과에 근평 조작도 좀 있고 그죠, 맞죠?

예, 그것 지적받았습니다.

근평 조작도 있고 이거는 나중 행정과에 다시 할 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또 보조금, 인허가 오류, 절차 위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근평조작, 보조금 부적정, 인허가 오류 등 기본적 절차 위반 사례가 내부감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 주요 사업 사전점검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중대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분야 인사, 보조금, 건설, 산단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해가지고 1분기 정도에서는 감사관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 31건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가 우리 진주시 감사 때 이게 적발이 됐으면 이런 감사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걸러내지 못하고 도에서 감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하고 감사 우리 부서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감사의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이 내년 초, 2026년도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상부기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도 감사 계획을 먼저 받아 수립하는 이 과정이 중복 감사를 피해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단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 받은 거는 다시 지적받은 대로 상호 보완하고 다시 철저히 해서 또 조치할 것 조치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관 역할이다, 저는 그리 정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우리 시 예산은 1조 7,981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건의 단위사업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일반시책사업 7건, 주요예산사업 2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근 지역인 산청군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별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사업의 정상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전남 5개 시.군과 서부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필요사업들은 공동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적극 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 제안하고 시정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수시 간담회 확대 등을 통해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과제의 발굴 및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17개 기본전략과 34개 단위사업, 74개 성과지표를 내용으로 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과지표 관련 33개 부서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내년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을 통해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 예산은 확대됐으나 그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었습니다. 정부 총 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했고, 지방정부에서 매칭해야 하는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사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관행적 지출, 집행 부진 사업 등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적극행정 법제 추진입니다.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활성화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지원하겠으며, 발생한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추진하여 납세자와 기업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 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합동평가 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추진하여 건전한 발전과 경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관련 규제를 점검하여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점검‧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체감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80회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시기별 참신한 주제와 함께 찾아가는 데이트 진행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데이트 결과에 대한 회신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전체 출범 이후 280회의 정례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702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446건을 시정에 적극 접목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7기 분과회원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2월과 9월에는 전체 소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과공유회와 시민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공유회 및 아카데미 실시 등으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탐방 활동 진행과 소관 공무원과의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산할 때 좀 다루겠지만 올해 우리 예산 기조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내년 2026년도 살림살이?

예산이라는 거는 최근 2∼3년 사이에 재정이 저희들이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지방 보통교부세가 감해지면서 예산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항상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비해서 수요는 항상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 확장 기조로 해서 재정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도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은 또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국도비 사업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항상 거기에는 지방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수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부분에서 기조를 맞춰야 되겠지만 또 세입이 지금 좀 많이 힘들죠, 그죠? 세금 거둬들이는 게?

예.

일단 경기가 좀 활성화되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짜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앞에는 ESG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것 했는데 요즘은 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어떤 대형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어떤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5년치를 계획을 해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또 예산할 때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17페이지에 보면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 이 부분에서 요즘 다른 타 지자체 같은 데 보게 되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공모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행정비가 들어가니까 고정비인데 이 고정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좀 축소할 것인지 지금 현재 건물들도 통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염려스러운 게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시민들 편리는 하겠지만 이 고정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진주시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따옴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인가 그때 박미경 위원님께서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도 하기 전에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그걸 부서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모사업 부분은 다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서에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일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잘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해야죠.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조금 시기를 늦춰서 좀 급박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광역행정 상생 발전 협력 강화라고 해서 이걸 산청군과 상생 발전, 지금 광역 쪽으로 하면 산청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하고 접해 있죠?

예.

접해 있고, 그리고 함안이나 그다음에 사천도 지금 접해 있는데 지금 사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산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천 관계는 직접적인 업무는 또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천과도 어떤 공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간 쪽에서 어떤 접근을 해가지고 사천과의 관계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진주시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방향성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가장 사천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진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이 또 사천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주시가 사천하고 어떤 상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진주시를 기획하고 예산을 설정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예 그걸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넣고 또 다른 사천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자료 제출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료에 넣기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대상사업이 114개에 사업비 3조 616억 원 이것도 보면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마다 다 다르니까 집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거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만약에 사천하고 그것 하는데 우리 진주시하고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각 과마다 놔두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지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고 그리 해야 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114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이고 대략적으로 그것 해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본예산 할 때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추가적으로 질의를,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할 때 더 깊이 있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30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이 중 17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예산사업 8건, 총 9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모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50여 개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제31회 시민의 날 및 제26회 시민상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인 시민의 날과 시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적극 발굴 시상하는 시민상 시상을 내년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준비하여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상에 어울리는 분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함양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 9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직원 독서통신교육 실시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직원 독서 통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무직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공무직에 대하여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직무능력 및 소통.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 옛 모습과 시민의 삶을 담은 민간기록물을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발굴. 수집함으로써 귀중한 지역 기록유산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진주시 기록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록관 건립에 적합한 최적 부지를 검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립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계별 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기록관 건립사업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8쪽, 직원 복지 UP, 분위기 UP, 능률 UP입니다. 직원복지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과 함께 직무. 소양 교육, 워크숍 등 연중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만족과 상호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개선방안, 비전 등을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신뢰받는 열린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보고하고 올해 보고하고 약간 좀 틀린 점이 있네요, 다른 점이? 왜냐하면 25페이지 보면 인구가 339,388명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분리해서 인구 합계를 내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주민등록 우리 내국인만 이렇게 인구로 집계를 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에 등록 외국인들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이렇게 넣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꼼꼼한 챙겨 가지고 그것 한다니 잘 하셨습니다. 물론 내국인도 중요하고 외국인도 우리 진주시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그런 부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 이거는 그냥 하나, 면적이 0.01㎡가 줄었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하실 때 작년에는 712.94였는데 올해는 712.93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건 표기가 오류죠?

예.

이건 표기가 오류인 것 같네요.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행정구역 있죠? 이번에 통하고 반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 보고하고? 어떤 이유로 이게 늘어났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신축 아파트라든지 입주를 하게 되면 통반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공무원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본청 공무원이 많이 늘었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전에 교육체육국이 본청으로, 사업소가 아니고 본청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해도 본청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에 824명이 풀로 차 있었는데 올해는 정원은 911명인데 89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원도 늘고. 그 이유가 뭐죠?

시립도서관과 사업소가 본청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읍면동 있죠? 읍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읍면동의 인원, 정원하고 지금 현하고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행정기구 개편, 공무원 정원을 그것 하시는데 작년하고 과장님이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이에요. 그렇게 진주시가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읍면동은 숫자가 줄었어요. 작년에 480에 455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정원도 줄고 사람도 줄었어요. 이게 과연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읍면은 어떻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고 본청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업소가 많이 줄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읍면동은 왜 줄이게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과장님, 여기는 검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니 검토를 해서 그것 하겠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미처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작년 순서대로 그냥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 지금 가뭄이나 산불이나 등등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것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본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현장에서는 누가, 소는 누가 지킵니까? 이런 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본청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읍면동은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왜, 읍면동도 계속 쇠퇴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충분한 행정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사람들도 집중이 안 되고 밖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진주시 중앙은 재생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업소로 있던 조직을 본청으로 이렇게 개편했기 때문에 본청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본청 인원이 조금 늘어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 과가 또 증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와 팀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읍면동은 줄여야 된다는 조직진단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본청에 과가 증가가 되고 팀이 또 증가가 되고……

아니, 본청에 증가가 된다고 해서 읍면동에도 필요한 인원을 본청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읍면동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이라든지 그런 걸 다 빼가지고 오는 실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다른 실과소도 인원들이 줄어듭니다.

아니, 본청에 있는……

새로 과가 증가가 되고 팀이 증가가 되고 하는데……

우리 적정 인원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정원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증가가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증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읍면동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본청에 있는 과. 팀 다 인원이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과장님 설득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줄어든다고 해서 본청도 인원이 줄고 읍면동도 줄어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 인구가 줄어서 그것 한 부분인데 그런데 본청은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고 실과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부서를 늘림으로 해서 읍면동을 줄여야 됩니까? 필요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를 늘리는데 있어 읍면동만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 역시도 감소가 됩니다, 인원이. 이게 우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데 물려 가지고……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려고 자꾸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계속 설득력은 없고, 과를 늘린 이유가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주시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런 이런 과가 필요하다, 그 내용에는 정확한 그게 없잖아요. 그냥 과를 늘렸으니까, 사업소가 안으로 들어와서, 과를 늘렸으니까 읍면동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 논리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것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자기도 질문할 게 많으신가 자꾸 손짓을 해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 찾는 중) 그럼 일단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 듣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될 거냐는 그런 제스처가 와서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1국 2과인가 본청에 자리가 늘어났고 읍면동은 제가 알기로 3개 팀인가 4개 팀인가 팀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정원 대비 현원, 현원은 줄지를 않았는데 정원이 조금 많은 부분을 본청 과를 확산하다 보니까 그 정리되는 바람에 팀 3개가 줄고 인원이 현원은 그대로 놔두고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읍면동에 정원이 좀 줄었고 현원은 아마 크게 줄지는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반박 잠깐 해도 됩니까?

예.

그때 정원이 작년에 45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61명에, 보고서 상입니다. 418명입니다. 삼십 몇 명이 줄었어요.

정원 19명 줄어든데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19명이 더 줄었는데요?

정원은 480 대비 461명, 19명 줄었습니다.

아까 현원이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작년에 조직개편할 당시에 정원 19명을 줄이는데 있어서는, 현원 19명 줄이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19명 줄였고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금년 7월에 퇴직하고 나면 지금 10월 11일 되면 신규가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은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해마다 신규를 뽑으면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들 임용을 하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를 9월 말에 했습니다.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예?

과를 설립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정원상 19명 줄었는데 현원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은 작년에는 신규 공무원 임용을 9월 말인가 신규를 줬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보고를 보고 합니다.

업무보고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렇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국장님,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박재식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과를 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중지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오후에 속개를 할까요? (“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페이지,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 여기에서 보면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 개선방안,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페이지에도 그러하고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전화 및 방문접수 민원처리가 589건, 그리고 그 아래도 또 처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42,892건. 그러면 처리는 완료가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건 들어와서 몇 건이 처리가 됐다라고 보고 형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몇 건이 접수가 됐을까요?

여기에 접수가 된 게 처리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접수 건수와……

그러면 접수가 된 거는 일괄 처리가 다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에 민원으로 접수하는 게, 열린시장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또 그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참고로 일단 처리를 하면 완료가 됐다는 거에 저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린시장실에서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참고로 ‘시장에게 바란다’ 이 내용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의 관리를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미끄럽고 부상의 염려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인조잔디는 관리만 잘해주면 15년은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인조잔디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미끄러움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문의는 그 팀에 하라,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답변 완료로,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서 저희가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리라고 한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라 함은 이렇게 조치를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어떠 어떠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라고까지 해야 완료라고, 처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 이렇게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지만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리가 아니라, 완료가 아니라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도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처리라기보다는 처리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형식적, 원론적 답변을 지양하고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준 있죠?

예.

근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요,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는 2억 5,200인데 올해는 9억 3,900 이 표기 오류 아닙니까?

……

작년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이라 해가지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30개 센터 그다음에 297개 수강인원 8,19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2억 5,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30개, 프로그램 수치는 똑같죠. 센터,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전에 느네요. 304개, 수강인원은 8,432명입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은 250명 늘은 것 같은데 금액은 9억 3,900만 원, 특별한 이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작년도하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것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직원 독서통신 교육 실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상황이 쭉 나옵니다. 2025년 7월에서 예산액 5,000만 원이 1,600명인데 이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은 1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26년?

아니, 내년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추경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이랑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책 지원을 해주려면 본예산에 올해 잘하셨어요. 본예산에 해서 그게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추경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5,000만 원 같으면 또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해놨었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본예산을 꼼꼼히 잡으라고 그 이야기 한번 하려고 제가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런 직원들, 가장 예산이 적어지면 많이 손보는 게 직원들 어디 교육 이런 거 다 손을 댄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사업 추진하는 국도비 적게 받는 그런 사업들 좀 연장을 해서라도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꼭 좀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올렸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도 좀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그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내년 업무보고를 미리 좀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47페이지 보게 되면 진주시기록관 건립 부분에서 거기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전시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했는데 용역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과업 중에서 보게 되면 구 진주시청 자리에 진주역사관 건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시라든지 진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시하고 개방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기록관 건립은 우리 행정기록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행정기록 플러스 민간 기록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된 거는 우리가 행정기록을 진주시 지하에다 하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읍면동에서 이첩을 못 받고 있는, 훼손의 가능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기록관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전시기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시를 할 정도의 기록은 진주역사관으로 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그거는 여기에 담아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기록관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좀 크게 지어 가지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도심 가까이에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게 하는 것보다는 외곽에 하더라도 크게 지어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넓히면 좋겠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그때 위원회에서 했고, 지금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위치 선정할 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과 전시, 교육, 열람, 활용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 진주역사관과 그런 전시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효율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려다가, 이번에 우리 행정과에서 경상남도 31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과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게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 지적받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좀 부적정하게 처리됐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보니까 근무성적평가를 했는데 이게 입력 오류,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조작보다는……

조작이 아닙니다.

업무 미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그 뒤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라는 그런 그게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평위원회를 또 개최하지 않고 사후에 또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게 근평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사후에 서면했던 부분도 지적받았죠, 그죠?

서면했던 부분에 회의록을 작성을 했다 해서……

그렇죠. 뒤에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고 나서도 그걸 짜맞추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그 부분이 지적된 거잖아요?

아니, 짜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업무 미숙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지적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국 평점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승진하고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승진을 받아 가지고 업, 올라가신 분들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피해 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피해를 본 분들은 없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은 없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감사 그것에서는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라고 이런 그게 있던데, 등급이 낮춰진 부분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제가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모르시는가요?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궁금하면 과에서 하고 다음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3개 주요업무 중 완료사업 1건, 추진 중 사업은 12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120기동대 차량 5대를 3월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교체부서는 금산면, 명석면, 상대동, 하대동, 충무공동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요야간 민원실,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기능 제공을 보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중 27개소에는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편의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10년이 지나 노후되어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3개소는 예산액 7,500만원으로 신규 기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 업그레이드를 위한 PC 교체를 9개소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칠암현장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의 외부 부스가 낡고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1,400만원을 편성하여 외부 부스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시민 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고 견문신고방, 견문신고제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20기동대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읍면동 120기동대 차량 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 예정이며, 우리 과에서는 차량교체에 따른 도색, 적재함 설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미소친절 시민 모니터단 암행 평가를 통해 시민이 직접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 친절왕 선발과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상시 운영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면사무소 16개소에 안전가림막을 교체 설치할 예정이며,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개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처리하던 69종의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원스톱 통합 접수하고 있으며, 법정민원 처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단축 마일리지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민원조정 위원회 및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가족관계등록 및 결격사유의 정확한 기록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여권 업무추진입니다. 외교부 지정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 수수료의 22%는 진주시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등 낮시간대에 여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등기 송부제, 미수령자 문자 알림 서비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한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시민 만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친절 역량 강화, 했는데 우리 친절왕 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부이겠지만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 들러보면 표정을 잃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도 해당되는 사람 이리 멀뚱하게 보고 입을 열어 반갑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들도 기분이 업이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요즘 젊은 세대의 직원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꼭 친절왕 한 두 분, 몇 분을 선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전체 직원들을 좀 더 친절, 친절이라기보다는 인사를 하는, 나누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면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끼리도 기분이 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문객들도 밝은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 상쾌하게 출발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면 친절왕 일부분만, 몇 분의 선발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도 좀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 내부적으로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조금 더 환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들리면 그런 부분이 계속 눈에 띄어서 계속 보거든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표정들을 봐도 쳐다보고 관심,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안 오시겠지만 인사를 하고 들어가 본다고요. 그래도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지적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한때는 다들 또 분위기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차츰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어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소통의 장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만 1,000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특이민원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 민원에 조금 불만을 품는 사람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부분은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4월에 민원인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피해 공무원이 공사를 실시해 본인 땅에 흙을 옮겼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가지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전치, 귀하고 목 부분에 2회 이상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료비 전체를 1년에 15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물어본 이유가 요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가장 그것한 게 물론 민원이라 하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더라 해도 감정이야 실려 있겠지만 그 감정을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상해까지 입힐 정도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일의 경중을 따져서라도 민원 공무원들의 안전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료비 얼마 나간다 이런 취지보다는 더더욱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로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해서, 물론 민원인들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친절교육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성격이 그것하다면 강력한 법적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지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물론 그 민원인을 그것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일반인들도 다 같은 시민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그것 하는 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 공무원이 마음 안 다치게 잘 그것해 주시고 충분하게 민원인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항상 매년 예산이라는 문제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편한 게 불만 없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민원담당 이런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하는 그런 추세에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예산이지만도 그것부터 손을 대고 하면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가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 원 부서별로, 그리고 우수가 40에서 20, 30에서 10, 왜 이게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개인적인 공무원들 보면 최우수상하고 장려상은 또 빠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복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기가 진작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밝은 얼굴로 시민한테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다 없애겠네요?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포상금은 작년에 전체 한 650만 원이고 올해 640만 원인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는 친절왕을 40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으로 올랐네요.

올해는 50만원으로 올리고, 보면 또 인센티브가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도 있고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120기동대 견문 신고 포상, 민원처리기관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최우수 우수, 1위 2위 3위 해가지고 작년에는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리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 그걸 서로 조정해서 맞춰 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있네요. 친절공무원 신고 창구는 작년에 개인 만 원에 부서 2만 원을 줬네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개인 3만 원에 상품권 1∼2만 원 오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친절왕은 40에서 50만 원, 친절공무원은 각각 15만 원에서 15만 원, 이건 또 동결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사기진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그것 하더라 해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앞에도 무슨 과입니까? 행정과에서는 뭐냐 하면 직원 독서통신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5,000을 올렸어요. 그럼 5,000이 또 감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것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손을 대지 말고 공무원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본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세요. 자꾸 예산 예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그것 하실 때 한번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체크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직사회에서 친절도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도 지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직사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 3년 전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도 특히나 민원이 오시고 그다음에 민원인 응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업무와 그다음에 대면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들어올 때 미소 천사처럼 참 반갑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게 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비교를 이리 하기는 좀 그렇지만 힘드시더라도 금융권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우리 행정과 금융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금융기관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로 좀 해가지고 벤치마킹처럼 아, 그쪽의 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 업무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금 차이는 좀 있다 그런 괴리감은 좀 있는데 뭐 이걸 거기에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조금 더 친절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진다. 친절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 가지고, 사실 과장님도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분증 하면 어떤 걸 신분증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분증이 크게 대두되는 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크게 보면

여권도 가능할 수 있고 공무원증도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전면허증 유효 갱신기간이,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2025년 9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올해 9월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자료가 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본인들이 그걸 갱신을 못 하고 운전면허증 취소된 지도 모르고 만약에 공항을 갔다, 공항을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인 줄 알고 자기는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만약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신분증으로서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 하게 되면?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 처리할 때 신분증으로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가져오게 되면 꼭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이런 그게 있으니까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라는 그런 것도 같이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그렇는데 이번 9월부터는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 이런 부분도 공지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건의 단위사업 중 16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 세부내역은 74페이지부터 82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9건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 주요예산사업 5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정확하고 투명한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의 정확한 결산으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고, 4월 중 결산검사 후 5월 31일까지 결산서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입니다. 계약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계약실적은 2,537건에 1,313억 4,900만원이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업체 지원과 하도급자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심의회는 7회 개최하였으며, 15건을 매각 완료하고 275건을 대부하였으며, 10월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심의회를 운영하여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대부 및 매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청사 지하 3층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청사 지하주차장을 정비하여 시청사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정비하고, 2025년도 금년에는 지하 2층 주차장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하 3층 주차장의 벽체 및 바닥 균열 보수,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청사 1층 흡연부스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된 사업으로 흡연공간을 개선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직원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대평면 복지회관 석면 해체. 제거사업입니다. 2025년 대평면 복지회관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층과 2층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유해한 석면을 해체하여 제거함으로써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문산읍사무소 외 9개 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 및 보강함으로써 청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각 부서별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차량배차 유선문의, 배차신청 공문발송 등 불편한 배차관리를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수요 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관리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시스템은 금년 11월까지 구축하여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구매입니다.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공용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부서 업무에 적합한 차량을 통합 구매하고자 합니다. 2026년 부서별 구매 희망 차량을 조사한 결과 당초 구입수요는 21대였으나 부서별 구매계획 및 차량실사를 거쳐 최종 구매 수량은 15대로 소요예산은 7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체재산 있죠, 73페이지?

예.

무체재산이 뭡니까?

무체재산이라 그러면 어떤 실용신안 등록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렇게 실체가 없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무체재산이 97건에 66억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8건, 건수는 늘었는데 6억 6,800만 원이 나와. 그러면 조금 전에 형체가 없는 재산,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금액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건수는 늘었지만 중요성 그런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체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불필요한 재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지하시설물 운영 관리시스템 같은 게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다 빼고 그 금액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도 작년은 97건인데 올해 148건이고 작년에 97건인데 66억이었는데 148건에 6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러면 97건이 한 50건이라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평가액보다는 훨씬 많이 평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보통 5,000만 원 정도가 재산이 가액이 되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10억 된다든지 9억 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들여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큰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그거는 거의 정리가 다 됐고 잔잔한 그것 한 거는 개수는 더 늘었지만 금액 문제는 그렇게 됐다?

예.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도 선박 보면 선박이 7척, 작년도 7척하고 똑같네요?

예.

그런데 금액은 작년에는 8억 5,500이었는데 공유재산에서 올해는 21억 4,400, 배를 하나를 건조하면서 하나를 폐기처분 했습니까?

작년에 7척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1대를 등록을 반려를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등록을 반려를 하면서 그러면 13억짜리 부분이 저희가 선박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수량은 그대로 넣었었고요. 그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게 수반이 안 됐는데 척수는 늘었지만 예산은 기입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반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6척으로 지금 실제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착오로 지금 7척으로 표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 받으시죠?

예.

감사 받는데 회계과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적은 총 도 감사할 때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계과만 4건?

예, 회계과만 4건이 아니고 회계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지적받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4건입니다.

따로 건수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과 그다음에 부서의견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전문건설공사 입찰자격기준이 좀 더 검토가 부적정하다는 부분은 보니까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1개의 사업을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과하게……

진양호 모노레일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하게 건설업체를 규제를 해서 제한을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도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제안을 하지 않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감사 의견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업무상으로 신규직원이 미숙하고, 업무를 보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부서 그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 31번을 보니까 무슨 무슨 동 건립사업 내 내진 구조 검토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회계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어떤, 이게 지금 000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진 설계를, 저는 대충 어딘 가는 알겠는데 저번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질의가 우리 회계과하고는 상관없나요? 건축과인가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 사무소 신축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이거는 가호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있는데 건립 사업을 구조 그걸 잘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걸 조치를 해라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방화벽 쪽입니다.

그렇죠?

예, 방화벽은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가호동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와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한 거고……

그건 조치는 다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건축사무소는 경남도 건축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재사항 제재하라고 일단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잘못 설계된 부분은 보수 반려했습니다.

조치를 하라는 걸 다 했네요, 그죠?

예.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또 조치한 게 하나 있던데, 선급 채권 보증 조치 부정 이 부분도 회계과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선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어떤 선금에 대해서 보증서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게 공기가 늘어나 가지고, 공기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늘어난 기간만큼의 보증서를 별도로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하고 제가 못 챙겨 가지고 그 부분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소하지만 또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이런 또 상급기관의 지적도 안 받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또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계과에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진주 시민들의 삶도 굉장히 녹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품 여러 가지 물품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업체 위주로 지금 물품 계약을 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건설 경기라든지 건설에 발주도 많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조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1명 더 고용할 수 있고 그 직원이 또 우리 진주에 근무하고 거기에 또 그 직원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이게 좀 숨통이 트인다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의 세부내역은 96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 2026년도 주요사업은 총 12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공인망 노후 서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공인망 백업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서비스 중단과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내.외부 인가자가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사용하는 계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비인가 접근과 정보 유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인망 소산 백업시스템 구축 입니다. 최근 발생한 서비스 중단 사례를 통해 백업 데이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실에 공인망 백업 소산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시에도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행정업무용 백업시스템 증설 및 교체입니다. 온나라 2.0 전환 및 신규 시스템 도입 등으로 보관 데이터량이 증가하여 백업시스템 증설과 노후 백업서버 교체를 통해 행정시스템 재난복구 체계 구축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문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진주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하여 발신메시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통 사업으로 노후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재구축하여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지방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능형 보안 위협대응 솔루션 장비 구입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첨부파일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악성코드를 사전에 분석 차단하여 내부 행정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행정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2016년에 구입한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최신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정통신망 보안 기능 강화입니다. 사이버공격 및 해킹 등 불법적인 침입을 실시간 차단하여 행정망의 보안성 향상 및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P관리시스템 1대, 침입방지시스템 1대, 암호화장비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시설 점검 등을 의무화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제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대비 보안취약점을 진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정보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113페이지 행정통신망 백본 스위치 교체인데 이게 1억 4,700만 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제가 이 백본스위치 이 부분 좀 생소하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가 많이 있는데 보통 보안 장비들,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저희들 보고드릴 때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백본스위치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을 할 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동량을 조정해서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면 업무의 처리 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메인이 되어 가지고 백본스위치라는 게. 스위치를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가로 구입함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만약에 부하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설치를 해서 그런 양을 조절해 가지고 업무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그런……

좀 전문적인 분야네요?

예, 스위치.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겁니까?

노후화된 거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대 정도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새롭게 다시 교체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6대 중에서 2대 분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예, 다른 거는 최근에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최신 장비로 교체를 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조금 되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2페이지도 잠깐 한번 볼게요.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인데 내용연수가 컴퓨터가 5년이고 프린트가 6년, 복사기가 6년, 노트북이 6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컴퓨터 5년이면 최신 사양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주변에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는 기간제나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연결해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양이 약간 낮을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는 건 쓰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업 중에서 장애인시설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분들, 사회 취약계층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컴퓨터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무상 양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무상 수리비 지원은 앞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 도 주관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컴퓨터를 지원을 받아 도가 주관해서 취약계층한테 좀 쓸 수 있는 것은 받아 가지고 신청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도에서 이게 사업비라든지 뭔가 조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은 도에서 계속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폐기처분하는 건 좀 아깝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사회 취약계층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판단해 가지고……

양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여도 취약계층에만 할 수 있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중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폐기처분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보 분야에서 많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망이라든지 침입한 부분,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믿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