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경남 18개 시·군 중 시 단위로 유일하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지난해 웅상중앙병원 폐업 이후 동부양산 지역에는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부산·울산·김해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산시는 인구 37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임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 외에 베데스다복음병원과 본바른병원 등 단 2개의 지역응급의료시설만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응급의학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당직 근무하는 형태로, 응급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양산부산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발열·복통 등 경증 환자는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90%로 인상되어 시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으며, 골든타임 내 진료 불가능으로 인한 치료 가능 사망률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진주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곳 등 총 6개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양산시는 의료 인프라의 비대칭적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김해중앙병원이 폐업했을 때, 정부와 경상남도는 즉각 김해복음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은 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양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 지역보다 덜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는 양산시도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양산시 내 병의원과 협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병원을 찾아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광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 양산부산대병원은 2023년 부산시와 소아중증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다자간 협력체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권-충청북도 충주권 지자체들간의 협력 사례와 같이 양산시와 인근 지자체가 응급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공동 재정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병원이 지역의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연대의식을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지자체장의 의지를 통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광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 간 경계를 뛰어넘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산시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원주-충주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의료 인력난과 재정난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진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웅상중앙병원 폐업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응급의료체계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및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비·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의료진 인건비, 응급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복지이며,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응급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간이나 연휴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산이나 울산으로 가야 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는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 대응과 예산 확보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양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먼저 제1차를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편성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업무의 분장 및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위임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생일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무예규와 상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