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우리처럼 중견 도시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 보시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게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개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이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5년 국세 징수분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정 부족액, 조정액의 하락 등으로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계정 적립액의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2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적립액을 자신의 임기 안에 사령하려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에서 약간의 폐단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실과의 의견은 또 나중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보면 되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한번 개정하는 의원님하고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