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일단 좀 확충하는데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면 한 가구라든지 두 가구라든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고 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럼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해야지 건물주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된다 하면 10가구 해 봐야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돈 1,000만원 없어 가지고 그 지원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돈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 지원받는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담이 너무 크면 이걸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 집행할 수 있게끔 현실화를 좀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