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안성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성시가 지금까지는 그냥 도시정책이 분명히 그때그때 많이 달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좀 상이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2030, 2040 도시기본계획 세워서 가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안성시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대부분이 용역결과서 보면 제가 2030도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한 것 용역사에서 드래그 해서 여기서 조금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용역은 용역을 위한 용역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15개 읍·면, 동지역을 벗어난 읍·면지역의 소재지 중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기본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창고가 오네, 산업단지가 들어오네, 아파트를 짓네, 하는데 안성시의 가장 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데에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황하고 일부만 확인해 봤는데 안성시가 지나치게 부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하고 여기 해 놨으면 우리가 적어도 도로나 이런 것은 미리 확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성시는 설계만 해놓고 너희들이 들어와서 도려내고 다 해서 기부채납 해,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까?

자꾸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제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형평성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률 한 평균 30% 정도 유지해 왔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못 합니다, 이런 논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사업자들이 가장 못 하는 것은 지금 부담률이 높다, 그러면 부담률을 높여준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다른 정책하면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기본조례도 바꿨지만 읍·면·동 소재지에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해 놨어요. 누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누가 상업용 시설을 지어요,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정비를 해 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관련해서 한 개만 묻겠는데 동평 히든팰리스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용수 관개는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