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감사하는 날이니까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결과 세부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14번은 서면 심사를 하고 3번은 회의실에서 심의를 하셨어요.

서면 심사하는 거하고 회의실에서 대면 심사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또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서로의 소통을 하다 보면은 문제성 있는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문제성이 있는 것 반면에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어떤 심의하는데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했을 때 충족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충족하지 못할 그런 심의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14번에 대한 서면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심사가 많이 어떤 거리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사는 사실은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심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대면 심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해서 심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