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지금 어쨌거나 수요는 많습니다만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물량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겠다, 라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플러스하나, 가수요자. 가수요자하고 실수요자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아니, 실수요자가 우리 시에 와서 개발을 해서 물류창고를 지어서 우리 시에 세수도움이 되고 사업을 활발히 하면 시도 좋고 사업자도 좋겠죠. 그런데 가수요자가 와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인허가를 내서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이런 민원을 야기시킨다거나 이랬을 때는 실수요자가 정말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량이 적은 와중에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원칙을 정해 놓고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구분하는 원칙을 세워서 물량 배정하는 데 참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