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대형, 어쨌거나 물류창고들이 우리 지역에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 민원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 이게 교통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시골 가면 2차선 도로에 보도블록이 없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산하리는 네 군데 허가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2차선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확장계획도 없고.

또 들어오는 물류회사에서 도로확장 기본시설 계획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첫째는 교통, 도로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두 번째는 이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공장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밥이라도 지역사회에서 먹고.

이러면서 조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데 물류창고는 전혀 지역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교통 혼잡 때문에 주민불편만 가중된다. 또 세 번째 이게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토지주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주인은 시민이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개발업자가 동의서만 받아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마치 주인행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토지주하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토지주 편을 들고 시민 편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이 사업자에게 있다 보니까 재산적으로 선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이런 토지주하고 갈등이 생기는 개발업체들 실수요자가 아닌, 개발이익을 챙길 가수요자들한테는 과감하게 물량 배정을 제외시키고 그럼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산업유통형 시설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