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5개년 계획도 정부에서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 시가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 보니까 꼼꼼하게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라라고 여기 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원해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라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보다 훨씬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 정말 상위법에 있는 이거를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과에서 잘못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