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새마을운동 조직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방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아까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담아서 각 기초 지자체별로 자치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그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조례는 그 시대적 상황도 담아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제시발전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다, 그거는 분명히 저항이 있죠.

저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담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오래되고 좋은 역사들은 계속 전통하고 계승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운동하면 사실은 옛날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옛날 같은 이미지를 깨고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도 계속 자구책을 내는 게 청년 새마을회 또 대학 새마을동아리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보면은 이분들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내면서 또 보존해야 될 것들,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는 초록색 녹색 섞여 있는 그 깃발들 아, 이거를 현대의 정신을 담아 바꾸자, 이런 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됐을 때 전통과 그거를 계승·유지해 올 가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가 이러면 또 새롭게 나아갈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자치 조례인데 다른 서울시 광주시 이런 데가 없앤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시는 비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계속 없애는 추세, 아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2020년도에는 도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당의 비율이 바뀌니까 또 확대하려고 했었다가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잘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1948년 건국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잘했는가 쭉 역사를 오랜 기간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 뇌정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