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해서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2026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하는데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용역이란 게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일단 이 용역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인구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인구의 수 유입이라든지 가족 정착률이 어떻다는 그런 구조에 관한 문제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번에 청년정책 연구용역할 때도 했는데 그 목표가 나와야 그 이후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용역을 시킬 때도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은 용역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청년정책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전담부서가 생기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부서만의 일이 아닌데 그런 업무의 가중함이라든지 막중함이 우리 부서에만 치중되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공무원 사회전반에도 정책을 할 때 우리부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뿐만 아니고 모두의 고민이라고 이해가 이걸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저보다 일을 실무를 하시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