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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2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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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위원입니다.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행위의 범위와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조치, 신고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 공직 사회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거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