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 ’15년, ’16년도에 가장 하수도, 그때는 사업소. 지금은 하수도과인데 가장 이슈화됐던 게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당의 의원들, 집행부 국장들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수그러들었어요.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때 당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시민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840원을 5개년에 걸쳐서 인상하자, 그렇게 나뉘었어요. 올해까지 아마 요금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집행부의 이야기로는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70%, 80%까지 상향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하수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하기에는 너무 커서 우리가 안성시 재정에 압박이 있다, 엄청났었잖아요. 의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 나와서 적극적으로 회견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리 소문 없이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것은 명확하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 검토를 해 줘라, 얘기합니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거기에 총력을 걸고 매진을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의 그걸 이용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수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다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