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1일 36만 톤, 총저류량 1600만 톤의 규모로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무효 선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의 무대책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는 총저류량이 1600만 톤인 고삼저수지를 45일이면 가득 채울 수 있는 1일 36만 톤이고 폐수의 주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산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고삼저수지가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되고 안성 농산물은 SK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가치 하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구리, 납, 페놀, 다이옥산 등 29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인해 앞으로 10년, 100년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조차도 가진 게 없었으며 사실상 국책사업이라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9만 안성시민을 책임지고 김보라 시장님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안성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셨는데 두 달 가까이 고삼저수지 어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생협약서 체결 직전에 안성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만 안성시가 안성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주요의사 결정의 협의의 대상이 아닌 안성시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 후 통보를 하는 하위조직으로 취급한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본 의원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안성시에서 가장 큰 1600만 톤의 고삼저수지로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되어 발생되는 폐해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안성의 농산물은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농사지은 거라며?” 하면서 안성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을 문제점에 대하여도 어떤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투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의 삼성 고덕산업단지는 국책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삼성반도체는 안성에 들어서는 공장이었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희망하는 대로, 한국전력이 원하는 대로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쉽고 빠르게 시민들도 모르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우리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안성시민들의 힘을 집결시키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 지중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번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 문제도 안성시 공무원과 김보라 시장님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와 동일하게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안성시민들의 모든 힘을 집결시켜 SK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는 물론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피해를 보는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등 고삼저수지로 용인 SK산업단지 폐수가 유입될 수 없도록 안성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은 수많은 안성시민들이 힘들게 관철해 낸 성과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무효선언도, 철회추진단 구성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안성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많은 안성시민들은 김보라 시장님이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성시민들과 고삼저수지 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은 김보라 시장님께서 금년 1월 11일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한 사실과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서명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 납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고 고삼저수지로 폐수가 직접 유입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최소한 고삼저수지를 우회하여 바이패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충주 등 어느 지역도 반도체 폐수가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곳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1600만 톤이나 되는 저수지로 반도체 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반도체 폐수에 구리, 납, 페놀, 벤젠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압박을 한다고 해도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1600만 톤이 고삼저수지에 채워져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만들어 안성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10년, 100년 후에 반도체 폐수로 농사를 지어서 안성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을 김보라 시장님의 “무효선언이 어렵다.”는 판단만 믿고 그대로 시행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이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안성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김보라 시장님이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피해를 보는 고삼 어업인과 농민, 더 나아가 모든 안성시민들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본다.”고 평가하면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서는데 용인은 오염 총량제에 걸려 오폐수는 안성으로 무단방류하고 수천억 원이 넘는 세수와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은 안성이 아닌 용인시가 받게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안성시는 원인자 해결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는 용인시가 오염 총량제를 완화해 오폐수를 용인시에서 자체 해결하고 안성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안성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가 국책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용인시의 오염 총량제 규제를 해소해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금년 1월 11일 서명하신 관계기관 협약서를 무효화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성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께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36만 톤의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를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성시의회에 가칭 ‘용인 SK반도체 산업단지 폐수 고삼저수지 직접유입 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