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네. 공유재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원래 당해 연도의 세입이 당해 연도 세출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여러 정책 사업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전혀 발굴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하면 1300억 원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가 이게 약간 뜬금없이 처음에 느껴진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2동을 증축해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 보건소 역시도 건강복지센터만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서 공유재산 받아서 지금 신축 중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원 규모가 있다 보니 그래도 이것을 물론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 토지 사서 땅 값 올라가는 게 더 이득일 수는 있어요, 시로서는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