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그 사립유치원 지원책이 잘못된 점을 부각을 해야지 이걸로 무슨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때문에 병설, 단설이 문 닫게 생겼다느니 공교육이 망하게 생겼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사립유치원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기관은 얼마 안 되는데 애들 받는 수는 더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국공립이 많이 확충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아를 못 보내니까 사립유치원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부터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을 펼쳤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목표가 40%, 50%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를 사립유치원이 감당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사립유치원이 그리고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조금 지금까지의 사립 유치원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감사한 표시는 전혀 없고 무슨 그렇게 한 개의 기관을 갖다가 악마화시켜버리니까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책으로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금을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정책이 이걸로 지원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