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원래 이제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저희 특성화 교육비를 해갖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19만 9000원 해가지고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유치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만 경감해 달라고 해서 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2023년도에 이제 3만 원까지 특성화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3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에는 5세가 무상교육이 되고 24년에는 4세가 되고 2025년 3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이 다 전격적으로 다 됨에 따라서 이 19만 9000원 안에 있는 3만 원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