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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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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계속 여기 성인 문예교육 사업은 지방에서 시작했지만 그 의도가 좋으면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일회성 공모로 해서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부모 부담 교육비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모 부담 교육비인데 지금 3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26년도 정부 안을 보니까 4~5세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으로 해가 있고 8331억 원을 신설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교육부 블로그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5세 아동 무상 이제 교육이던데 말 그대로 이제 무상교육이라 하면 아무 부모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시키듯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