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참석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수차례 예산을 심의해 봤는데 예산 심의결과를 보면은,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도가 생색을 다 내면서 도비는 옛날에는 거의 50대 50으로 매칭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때는 한 10%도 안 해주는 때가 있어요, 예산 반영이.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들이 그냥 앉아서 지나갈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모아서, 다 똑같을 거거든요.

도지사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도의원들 조례에 의해서도 예산이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 만들었으면 도가 거의 80%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그거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할 때 분명히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한 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거의 국비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지금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가 한 40%, 도비 10%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왜 맨날 시장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