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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7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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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도비 보조는 어떻고 자체 사업이면 어떻고 우리 업무는 구분돼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 정비사업 한 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도비 보조 사업 한 페이지, 자체 사업 한 페이지 특정 빈집 정비사업도 한 페이지 4페이지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한 업무거든 물론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한쪽에 딱 몰아버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에 관련돼서 업무보고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주면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페이지 정도를 넣었으면, 제일 큰 업무가 지금 빠져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