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신규, 중점, 계속 사업 이렇게 구분 지어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은 뭐냐 하면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사업 취지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총 5개 기업에 100만 원씩 실질적인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기업 한 곳에 100만 원, 연구소가 과연 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일단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6월 3일까지 1차 평가를 완료하고 기획실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기획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지원에서 보조 사업자가 ㈜삼원일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결정 금액이 35만 7천 원, 보조금이 32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500만 원 편성했는데 네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지원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는 이 금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되게 1개 기업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삼원일모라는 이 기업체에 35만 7천 원만 지급되고 이 평가를 매우 미흡이라 하고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