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롯데리아 옆이 거의 17, 18년 동안 정말 우리 범어리의 슬럼가처럼 비행청소년들도 계속 몰려있고 어찌 됐든 간에 나쁘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워낙 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그런 행정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게 2008년도 승인 당시와 현재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PF가 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을 때 법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건축주랑 협의해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워낙 오래됐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철거를 했으면 싶지만 작년도에 건축 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됐다고 하니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