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지가 한 27개∼28개 단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한 10개 단지 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8개 단지 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올해 사업을 신청한 아파트들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나머지 부분 한 10개 아파트가,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 아파트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아파트들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서 내년에라도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 주기가 3년으로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몰아서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각 장기수선계획에서 단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묶은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거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금액을 많이 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 많은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고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재정여건이 뭐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최소한의 범위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많은 것이 발생하고 계속 밀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위원들 현장하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한다든가 그러면 하나 단일품목으로 해야지 예산이 1억 몇 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걸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장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통보를 해서 “올해 대상이 안 됐으니 올해 지원 못 해 준다.

너희 이것 장기수선계획 조정해라.”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