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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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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는 신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왜 하면 전체를 다 가줘야 되는데 행정의 미비점이 그거에요. 일부만 전체를 다 하고 나머지 꺼져있는 부분들은 성토하는 걸 1m인가 정도만 받고 못한다.

결과적으로 2m를 해야 되는데 앞에만 2m를 하고, 안쪽에는 1m밖에 못한다, 그래가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돼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성토를 해라. 왜 하면 허가를 다 내주면 전체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해줘야 미관상도 다 좋고 한데, 또 그다음째, 공사하는 데 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이 다 되는데 올해 일부분 앞에만 하고, 안쪽은 성토를 1m 정도인가 받고 못하도록. 그리고 내년인가 후년에 다시 성토를 하라, 허가 그래서 내가 허가기준이 뭐가 때문에 됐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을 보는가 싶어서 한데, 그거 나중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전체적으로, 거기가면 둘레길 만들어가지고 저수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수지 바로 밑에라.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