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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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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가 됐든 부동산 임차를 통해서 진행된 경우였잖아요, 저번에 구수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면서도 각 부동산업자하시는 분들 중개업소라고 그러죠? 중개업소나 이런 단위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 부분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을 갖고 진행이 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250여 명 백신접종하고 등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지금 10억 원 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행위 사전순찰활동이 됐건 뒤에 보면 318쪽에 자원관리사 운영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긴밀하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