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광고 중에서 아주 그런 좋은 프로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거였는데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사실 다 해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애를 낳게 되면 돈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만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어느 정부 때 내 기억에 한 20조 정도 썼습니다.

그 당시 출산 장려 때문에 썼는데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면서도 효과가 없을 때는 굳이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은 이거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만 출산 장려, 이런 문제만은 전체가 똑같이 어느 지자체 관계없이, 어느 지자체 오면 더 준다, 그런 것보다는 애를 낳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정치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구나, 참 좋은 나라구나 해서 가정이 또 화목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양산 아기가 더 낳아졌다든지 그런 효과가 실제 있는지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은 학교에서 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국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건의를 하고 조금 더 자꾸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리 애 낳으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되겠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죠?